동맹국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계획을 ‘미션 임파서블’로 경고하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을 군사력으로 강제로 개방하려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전략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사실상 봉쇄 상태를 깨기 위해 다국적 군사작전을 촉구했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과 해군 전문가들은 순수한 군사적 접근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2026년 4월 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는 동맹국 지도자들과 해군 전문가들이 군사적 해결책을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한다. 유럽 관리들은 정전 합의와 국제적 외교적 틀 없이 상업 선박 통행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비대칭 위협: 전통 해군을 넘어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전통적 해군 전력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전문가들은 20마일(약 32킬로미터) 폭의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된 위협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경고한다. 이란의 ‘통합 연안 방어(Integrated Coastal Defense)’ 체계는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그리고 수백 척의 소형 고속 공격정에 의한 ‘스웜 전술’을 결합한 밀집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이 공격 자산들은 종종 이란의 약 1,000마일(약 1,600킬로미터) 길이의 해안선과 케시므 섬(Qeshm Island)을 따라 산악 터널과 소금 동굴 속에 은닉되어 있어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사실상 경고 시간이 거의 없는 기습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모두 1980년대의 ‘탱커 전쟁(Tanker War)’을 연상시키는 군함 호위 조치조차 현대의 위협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냈다. 1980년대 분쟁 당시에도 해군 보호에도 불구하고 3천만 톤 이상의 화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이란 혁명수비대(IRGC) 능력이 훨씬 정교해졌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위성 감시와 해상 순찰을 포함한 층층 방어(layered defense)도 상업 보험사와 선주를 안심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

재개를 향한 길: 군함보다 외교

해양 안보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된 견해는 세계 무역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유엔 결의안과 같은 외교적 정당성 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크리스티안 뷔거(Christian Bueger) 교수는 다국적 군대가 개별 선박 호위보다는 ‘사건 대응 및 산업 신뢰 회복(incident response and industry reassurance)’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같은 노력은 선박과 군사 자산 간의 복잡한 통신망을 포함하며, 기뢰 투하나 미사일 발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임무가 핵심이다. 그러나 실무적·경제적 장애물도 존재한다. 테헤란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5주간의 전쟁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료·화학물질·비료 공급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연안 방어(Integrated Coastal Defense)’는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 감시·정찰 체계, 무인기 및 해안 기동부대를 결합한 지역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 ‘스웜 전술’은 다수의 소형 고속 공격정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해 방어체계를 압도하는 전술을 뜻한다. 1980년대의 ‘탱커 전쟁’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걸프해역에서 상업 유조선들이 표적이 되어 대량의 화물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지칭한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은 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질 때 원유·가스 가격에 추가로 반영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망

호르무즈 해협이 전투 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 에너지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승 압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곧 산업 체인의 마진 축소와 서구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연료, 화학제품, 비료 물동량 차단은 공급망 병목을 발생시켜 특정 산업 분야의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정유·운송·비료 관련 섹터의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안전자산 선호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동시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불리한 충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서구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더 긴축적(또는 조기 긴축 종료 후 완화 조정)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보험료 인상, 해상운임 상승, 공급선 다변화(예: 중동 외 지역에서의 수입 확대) 등의 대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무적 대안과 단계적 접근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다국적 해군의 즉각적 대규모 공격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시한다. 첫째,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법적·정치적 정당성 확보. 둘째, 해운사·보험사·무역업계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한 ‘사건 대응 프로토콜’ 마련. 셋째, 기뢰탐지·대응 능력과 탄도·대함 미사일 경보 시스템 등 기술적 감시 체계의 증강. 넷째, 장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프레임워크를 통한 보상 문제 해결 및 항행 안전 보장 조치의 제도화이다.

전문가 의견 요약: 다국적 군사력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외교적 해법과 산업계 신뢰 회복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것과 같은 군사적 개입은 동맹 내에서의 전략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상업 항행의 즉각적 회복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은 외교적 합의와 보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산업계와의 협조를 통한 사건 대응 체계 구축임이 이번 사안의 핵심적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