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젬 가리바바디(Kazem Gharibabadi) 이란 외교부 부장관은 목요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6년 4월 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발표는 이란이 오만(Oman)과 함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감시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기존 입장에 이어 나왔다. 이란 관영통신인 IRNA는 해당 프로토콜이 통과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 확보와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가리바바디 부장관은 항행 통제와 조정은 평시에도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구체적 금액이나 시행 시점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항로 통과는 연안국의 감독과 조정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약 5분의 1(약 20%)을 통과시키는 핵심 해로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항로 통제나 비용 변화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상물류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배경
이번 결정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목요일 “해협을 열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마크롱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해협 재개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반응의 맥락에서 이뤄졌다.
최근 정세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은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실질적으로 이 해협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공격은 이란의 대응을 촉발시켰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해협을 통한 통상 활동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적·외교적 함의
이번 통행료 부과 방침은 국제법과 해상 통행의 관행 측면에서 여러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관할권을 주장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국제 항행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는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특히, 호르무즈는 다수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핵심 이해당사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설명 — 용어와 개념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걸프)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와 LNG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다. 통행료는 선박이 특정 관할구역을 지날 때 부과되는 요금을 의미하며, 항만 사용료나 항로 이용료, 안전 감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요금은 운송비 증가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직접적으로 선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선사와 화주들은 추가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체 항로를 모색할 수 있으나, 대체 항로 사용 시 운송거리 증가와 시간 지연, 연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품 가격, 특히 원유와 LNG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은 위험도 평가를 재조정하여 해상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상승은 원유 및 가스의 수송 비용을 추가로 끌어올려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정책·안보 관점
해협 통제와 관련한 조치는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처럼 군사적 해결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외교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란과 오만 간의 프로토콜 내용, 통행료의 수준과 적용 방식,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운임과 보험료 상승,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란이 부과하는 통행료의 실질 영향은 프로토콜의 구체적 적용 방식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요약과 주요 관찰 사항
이란의 통행료 부과 방침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을 경제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결정은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대응과 시장의 가격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