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검찰은 2026년 4월 2일 목요일, 미국 서버 공급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또 한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작년 2월 기소된 두 명의 인물과 연계된 추가 피의자가 확인됐다.
2026년 4월 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제니 림(Jenny Lim)을 2024년에 앨런 웨이 자오룬(Alan Wei Zhaolun) 및 아론 운 구오 지에(Aaron Woon Guo Jie)와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델에 서버를 판매할 때 최종 사용자가 Aperia International이라고 허위로 알리는 방식으로 델을 오도했다.
싱가포르 경찰의 기소장 내용: “피고인들은 델에 대해 서버의 최종사용자가 Aperia International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델을 오도하여 사기를 저질렀다.”
싱가포르 내무장관 K. 샨무감(K Shanmugam)은 작년 3월에 당국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서버들에 Nvidia의 칩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이 서버들이 델과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uper Micro Computer)로부터 싱가포르 소재 기업들에 공급된 뒤 말레이시아로 보내졌다고 전했으나, 말레이시아가 최종 목적지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2022년에 고성능 Nvidia 칩의 중국 수출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일부 조건을 붙여 Nvidia의 H200 칩의 판매를 2026년 1월※ 승인했다. 이 승인에는 특정 기술적·거래상 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실적 및 시장 비중: 로이터 보도에 인용된 엔비디아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어 엔비디아의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집계되었으며, 회사의 최신 회계연도 수익의 18%를 차지했다고 2025년 2월 제출된 공시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같은 해 발표에서 엔비디아 칩 가운데 실제로 싱가포르에 물리적으로 반입되어 데이터센터에서 배치된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공시에서 고객 본사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수익을 분류했으며, 그 결과 미국, 대만,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슈퍼 마이크로(Super Micro)와 연관된 3명이 3월에 기소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회사의 공동창업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최소 25억 달러($2.5 billion)어치 이상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용어 및 배경 설명
H200 칩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가속기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대상 품목과 대상국가·기업에 따라 허가 요건이 달라진다. 또한 ‘최종 사용자(end-user)’라는 용어는 제품 구매 후 실제로 해당 하드웨어를 운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주체를 의미하며, 수출 통제·수입 통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사건의 함의와 경제·정책적 영향 분석
이번 기소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서버와 AI 칩의 국제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리스크가 실제 형사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실패 또는 고의적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들의 내부 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매출이나 주가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는 주로 미국·대만·중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98%), 싱가포르에 물리적으로 반입된 칩은 상대적으로 소수(1%)라는 점이 그 이유다. 다만, 규제 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장기적 기술 이전 규제 강화나 거래 조건의 엄격화로 이어질 경우, 서버 제조사(Dell·Super Micro 등)와 최종 구매자들의 조달 비용 상승 및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관련 서비스 요금이나 하드웨어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국가 간 기술이전 통제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게 한다. 수출 규제 당국은 최종 사용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클레임 검증을 위한 서류·현장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상승하고, 일부 기업은 특정 국가에 대한 거래를 축소할 수도 있다.
추가 관찰 포인트: 향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개될 기소장 문서 및 관련 기업의 내부 보고서는 사건의 고의성 여부, 조직적 관여 정도, 자금 흐름 경로 등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직적 국제 밀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와 더 강한 규제·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결론
이번 기소는 AI 칩·서버 유통과 관련된 국제적 규제 및 법적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켰다. 델 테크놀로지스, 슈퍼 마이크로,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들과 규제 당국은 향후 유통 경로와 최종 사용자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규제 강화와 준수 비용 상승,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은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