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붐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이후의 공개된 경제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시기는 트럼프 첫 임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번 임기에도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법안이 경제 붐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으며, 그 이유는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
2025년 6월 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의 경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가장 큰 경제 붐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다. 클린턴 대통령 8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연 4%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과 매월 2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3% 이하였고 2000년 4월에는 실업률이 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 첫 임기 동안 경제는 매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하지 못했고, GDP 성장률은 평균 2.3%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3년과 비슷했다. (트럼프의 수치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역사상 가장 심하고 짧은 불황에 의해 왜곡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큰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책상에 도달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경제 붐을 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장에 기여하는 새 요소는 없다 – 이 법안은 대부분 2017년에 시행된 기존 세율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전에 약속한 것처럼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주요한 세금 감면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기존의 세제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일 뿐이다. 변화가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 팁, 초과 근무, 사회 보장 지급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고용주가 해당 항목이 비과세 대상 일 경우 낮은 임금을 지불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 외에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만한 새로운 요소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68%의 세금 인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표된 분석에 따르면 68%의 미국인이 세금 7% 인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세금 68%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부과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는 가속화되기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 보험 청구 증가, 일자리 축소 발표,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초 생필품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발표되었다. 여기에 Medicaid나 음식권 등 저소득층 지원 감소까지 추가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는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효율성 부서의 지출 삭감은 기술, 의학, 교육 등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분야의 예산을 줄여,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2조 4천억 달러에서 3조 3천억 달러까지 예산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가 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세율이 더 높았고, 2천 2백 7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임기 말에는 예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지표를 뒷받침할 현재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클린턴의 경제는 현대 정치 지도자 중 가장 강력했으며, 현재의 정책은 그러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다. ‘큰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대형 법안은 모든 미국인, 특히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아닌 대다수 미국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