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국내 표기: 코스트코 홀세일)을 상대로 미국 내 소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관세(IEEPA 관세)의 환불분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전국 단위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3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에 한 코스트코 고객이 제출한 것으로서, 코스트코가 대통령의 비상권한법령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기업들이 납부한 이후 정부가 환불 결정을 내리면 그 환불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코스트코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관세 비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로부터 되돌려받는 환불금을 전적으로 기업 이익으로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소장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소비자들이 부담한 관세 비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급할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이중 회수(double recovery)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소매업체인 코스트코가 이중 회수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코스트코는 이러한 관세 환불의 일부를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내린 판결을 배경으로 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소송을 촉발했으며, 코스트코는 관세 환급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00개 이상의 기업 중 하나이다.
관련 소송 동향으로는 글로벌 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가 한 달 전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유사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다. 코스트코 사건과 연관된 집단소송들은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정부가 환불할 경우 그 환불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비자·기업 간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코스트코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인 매튜 스토코브(Matthew Stockov)의 변호사도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이미 일부 법적 절차에서 환불 회복을 위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비자 소송은 기업 차원에서 회복되는 금액의 배분 문제가 소비자 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측 발언으로는 코스트코의 최고경영자(CEO) 론 바크리스(Ron Vachris)가 최근 애널리스트들에게 밝힌 내용이 있다. 그는 지난주에 기업들이 과거에 납부한 IEEPA 관세를 언제 혹은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만약 코스트코가 환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을 가격 인하와 고객에 대한 가치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 소장은 코스트코의 설명을 비판하면서 회사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장래의 이익을 불특정 다수의 미래 고객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소송은 환불이 실제로 기업에 귀속될 경우 그 일부가 관세를 부담한 현 소비자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취지이다.
용어 설명: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경제 제재와 수입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관세·무역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방 법원으로, 관세 환급 청구와 관련된 대규모 기업 소송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률적·경제적 함의 분석: 이번 소송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향후 가격 및 기업 수익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정부로부터 환불받는 관세를 소비자에 일부 환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격 정책과 마진 구조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코스트코는 통상 저가 정책과 회원제 기반의 가치 제공을 강조하는 기업으로, 환불금이 실제로 가격 인하에 반영된다면 소비자 가격 수준의 하락과 함께 경쟁사들에게도 가격 조정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불이 기업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이 유지될 경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소비자 불만과 규제·소비자 보호 소송의 증가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셋째, 이번 사안은 공급망 비용의 불투명성과 기업의 가격 전가(pass-through) 관행을 재조명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기업의 비용 공시 요구를 강화하는 정치적·규제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향후 일정: 이 사건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심리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제무역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업들의 환급 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가 소비자 소송의 법리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코스트코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해 선례를 제공할 수 있기에 시장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에 따른 관세 환불금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경제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법원은 환불금의 귀속과 소비자에 대한 환원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정책, 소비자보호 원칙 및 향후 관련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