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미 재무부 건물
사진·출처: Saul Loeb | AFP | Getty Images
2026년 3월 11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재무연도) 기준 누적 재정적자가 2월까지 $1.004조(약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025회계연도 대비)보다 약 12% 줄어든 수치이다.
CNBC가 공개한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한 달 동안 지출(outlays)은 수입(receipts)을 $3080억(= $308 billion) 초과했다. 그러나 회계연도 누계로 보면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전체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관세수입)의 급증이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회계연도 첫 5개월 동안의 관세 수입(customs duties)은 $1510억(= $151 billion)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130억, 증가율 294%에 달했다. 이 같은 관세 수입의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정책과 관련된 정책·법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다수 관세 조치가 무효화된 영향은 아직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미 걷힌 관세가 처리되는 과정, 판결 전 수입 급증, 그리고 이미 걷힌 관세에 대해 환불을 해야 할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향후 관세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적·행정적 절차와 환불 요구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입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은 크게 줄었다.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0억(= $27 billion), 감소율 17% 하락했다. 회계연도 누계 기준으로는 특이하게도 관세수입이 법인세 수입을 상회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이는 세수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금리 환경은 연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거의 $39조(= $39 trillion)에 달하는 국가부채(national debt)에 대한 순이자 비용(net interest payments)은 2월에만 $790억(= $79 billion)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소득안전(income security: 실업보험·주거지원·식품지원 등), 보건(health care)을 제외하면 가장 큰 지출 항목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주요 재정 관련 용어
관세(customs duties, tariffs)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 수입원이자 보호무역 수단으로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e tax)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 사이클과 기업 이익률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순이자비용(net interest payments)은 정부가 보유한 기존 부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서 정부가 받은 이자를 제외한 순지출을 의미한다. 국가부채(national debt)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무의 총합으로, 재정적자의 누적 결과이다.
정책적·시장적 함의(분석)
첫째, 관세수입의 급증은 단기간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냈으나 법적 불확실성과 환불 이슈가 남아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로 환불·소송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가 관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세수 기반은 다시 약화될 수 있다.
둘째, 법인세 감소는 기업이익의 둔화 또는 법률·회계상 조정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관세가 일시적 재원 역할을 하더라도, 구조적 세입 감소는 지출압력과 결합해 재정적자를 다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높은 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순이자비용은 추가로 증가할 위험이 크다. 이는 채무의 이자 부담이 재정상태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추가 차입을 확대하거나, 기존 채무의 만기 구조조정 없이 높은 금리 상태가 계속되면 이자비용은 자동적으로 증가해 다른 사회보장·복지·보건 지출을 압박할 수 있다.
넷째, 시장 측면에서는 관세수입 급증과 법인세 감소라는 비대칭적 재정 변화가 기업 실적과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관세 의존도가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와 수입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법인세 축소는 기업의 투자 여건을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 신호가 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
1)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환불 여부 및 관세 정책의 지속성, 2) 매월 발표되는 재무부의 관세·법인세 등 세수 항목의 추이, 3) 연방채 금리와 채권시장 반응, 4) 연준(Fed)의 금리정책 방향과 경기 지표(인플레이션·고용·성장률)의 상호작용 등이다. 이 네 가지 지표는 향후 수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 흐름과 금융시장의 반응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다.
결론(전망)
현재로서는 관세수입의 일시적 급증과 법인세 수입의 감소가 맞물리며 회계연도 누계 기준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금리 수준의 지속성, 세수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적자 추이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태다. 연방정부의 재정운용과 법원 판결, 무역정책의 향방에 따라 연내 적자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민·투자자·정책결정자들은 매월 공개되는 재무부 보고서와 연준의 통화정책, 법원 판결 후속 조치, 기업 실적과 세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