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워싱턴) — 캐나다 정부는 틱톡(TikTok)이 캐나다 내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하고, 플랫폼이 제안한 투자가 국가안보 심사를 거쳐 진행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9일, 로이터 통신의 Kanishka Singh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Melanie Joly)는 성명에서 이번 승인에는 틱톡 캐나다(TikTok Canada)가 제공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약속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캐나다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틱톡 캐나다가 캐나다 내 물리적 거점을 유지하며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약속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이 약속들을 수용했다고 인정하고, 월요일에 로이터와의 발표에서 캐나다 정부와의 합의가 현지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캐나다 산업부가 틱톡의 사업 해산을 명령한 조치를 뒤이은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정부의 해산 명령을 뒤집고, 해당 앱이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했으며 오타와에 대해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그 당시 졸리 장관이 국가안보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추가로 틱톡이 캐나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게이트웨이(security gateways)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을 도입해 캐나다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무단 또는 금지된 접근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한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독립된 제3자 모니터가 임명되어 데이터 접근 통제를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어 여러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어왔다.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중국이 앱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자국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우려해 틱톡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배경 설명 — 용어 정리
국가안보 심사는 정부가 특정 기업의 운영이나 투자 활동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보안 게이트웨이는 데이터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통제하는 기술적·운영적 장치이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은 데이터 암호화, 익명화(pseudonymization), 접근권한 최소화 등 사용자 개인정보의 노출을 줄이는 기법을 포함한다. 독립 제3자 모니터는 정부나 기업과 독립된 외부 기관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틱톡의 캐나다 내 운영 유지에 따른 고용 보호와 지역 콘텐츠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정부가 명시한 대로 틱톡 캐나다가 물리적 거점을 유지하고 문화 분야에 투자하면 현지 창작자 생태계와 디지털 광고 시장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소규모 제작자와 지역 미디어 업계에는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의 안정성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술적 통제와 제3자 감시체계 도입은 틱톡 및 유사 소셜미디어 기업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안 게이트웨이와 고도화된 개인정보보호 기술, 독립 감사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광고 단가나 마케팅 전략에 반영될 소지가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정치적 리스크 완화 사이의 균형을 평가해야 한다.
한편,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중과의 무역·안보 갈등 속에서 캐나다의 외교적 선택을 반영한다. 기사에는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가 미국의 수입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캐나다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이 기술기업 규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
향후에는 캐나다 정부와 틱톡 간의 약속 이행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이다. 독립 모니터의 보고서와 정기적인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규제 흐름도 유사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표준화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결정은 단기적·지역적 경제 효과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안보 우려를 기술적·감시적 장치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지속적 감독이 확보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보도: 로이터 통신, 2026년 3월 9일 보도(기자: Kanishka Sin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