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 서반구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을 ‘근절(eradicate)’하겠다며 새로운 군사 연합 창설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합에 17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국제적 차원에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연합 창설을 공개적으로 알렸으며, 연합에 참여한 국가 수를 구체적으로 17개국으로 명시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연합의 명칭이나 세부 작전 계획, 참여국 명단 등 추가 정보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We will eradicate cartels in the Western Hemisphere,”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eradicate cartels”라는 표현은 한국어로는 ‘카르텔을 근절하다’로 번역되며,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조직의 완전한 해체를 목표로 하는 강경한 접근을 의미한다. 여기서 카르텔(cartel)은 주로 범죄조직이 약물 밀매, 자금 세탁, 무기 거래 등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한 조직적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또한 서반구(Western Hemisphere)라는 용어는 지리적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작전 범위와 정치·외교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군사 연합의 성격과 법적·외교적 쟁점
이번에 발표된 연합은 명칭상 군사적 협력체이지만, 실제로는 다층적 대응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수단 외에도 정보공유, 국경 통제 강화, 합동 훈련, 범죄수익 추적 및 회수,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포괄될 수 있다. 다만, 주권 국가들의 합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타국 영토에서의 작전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법과 해당 국가들의 국내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합의 운영 방식은 향후 국제사회와 연관 국가들의 공식 입장, 참여국 간의 합의문, 그리고 구체적 작전 규정(ROE: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여국들이 어떤 법적 근거와 어떤 권한 범위를 연합에 부여하는가는 연합의 실제 행동력과 정당성의 핵심이다.
경제적·안보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이 같은 군사 연합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일부 단기적 충격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반영될 수 있다. 예컨대, 중남미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해당 지역 통화의 변동성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둔화, 자본 유출 압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약 공급망 차단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의 위축은 일부 비공식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현지 소비와 소득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불법 마약 시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강력한 단속은 공급 경로의 변경, 중간상·운송업자들의 재편, 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조직의 수익성 감소를 가져오거나 다른 불법 활동으로의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연합의 활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는지, 혹은 지역 안정화로 이어져 투자심리 개선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면 장기적으로는 무역과 투자 조건이 개선되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여지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정책적으로는 연합의 투명한 운영과 국제법 준수가 중요하다. 참여국들은 연합의 목적·권한·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정치적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카르텔과의 장기전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군사작전 외에 사회경제적 대응책, 대체 생계 지원, 법 집행 시스템 강화, 지역 협력체제 구축 등 포괄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일정과 세부 참여국 명단, 작전의 법적 근거 및 예산 배정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면 연합의 실체와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발표 내용이 초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구체적 행동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카르텔(cartel): 범죄학과 국제관계에서 카르텔은 주로 마약 밀매조직과 같이 상품·서비스의 불법 거래를 통해 조직화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폭력, 부패, 자금세탁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영향력을 확장·유지한다.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일부 카리브해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죄·안보 이슈는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정치·경제적 파급력을 갖는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범죄와의 전면전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드러낸 것으로, 17개국의 공식 참여가 핵심 수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연합의 구체적 권한과 운영 방식,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여부가 향후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기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안정화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공개되는 세부 자료와 참여국들의 추가 발표가 연합의 실체를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