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가 이란 최고지도자 퇴진 여부를 놓고 운영한 예측시장과 관련해 5,4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026년 3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목요일에 제기된 집단소송으로, 소장은 칼시가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가 직위를 떠날 것에 베팅한 참가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토요일에 발생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해당 공습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고위 이란 관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직후 칼시는 자사의 약관 안에 있는 이른바 ‘death carveout’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한다.
“미국 해군 전단이 이란 국경 앞에 집결했고 군사적 충돌이 단순히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널리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85세의 독재적 지도자가 ‘직위를 떠나는’ 가장 가능성 높은 메커니즘이 그의 사망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피고들 또한 이를 이해했다.”
소장은 또한 칼시가 문제의 시장을 ‘Khamenei Market’으로 운영한 배경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정학적 환경의 변동성 때문에 고객들이 이 시장에 끌렸다고 서술했다. 원고 측은 칼시의 예측시장 문구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이분법적(binary)”이었다고 보면서, 회사의 행위를 “기만적이며 약탈적(predatory)”이라고 규정했다.
칼시는 즉시 해당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접수됐다.
칼시 최고경영자(CEO)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토요일에 자사 사이트의 ‘death carveout’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조항이 “규칙을 단순하게 유지한다(keeps the rules simple)”고 밝히며, 칼시는 해당 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수료를 환불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예측시장과 ‘death carveout’ 조항의 의미
예측시장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의 사건 결과에 대해 ‘예/아니오’ 형태의 거래 계약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참가자는 결과가 발생하면 100센트(또는 계약 가치의 100%)를, 발생하지 않으면 0센트를 받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장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인기가 급증했는데, 당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확률이 여론조사보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더 정확히 예측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death carveout’은 계약 당사자가 사망의 경우 특정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의미한다. 칼시는 이 조항이 규칙을 명확히 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례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원고 측은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결과의 해석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베팅했으며, 사망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약관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쟁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은 여러 법적·정책적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 계약해석의 문제다. 플랫폼 약관의 문언이 명확했는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그 문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책임이다. 예측시장은 사실상 금융·파생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므로 규제 당국의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손해배상 규모 및 집단소송의 성격이다.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약 5,400만 달러로, 이는 플랫폼의 잠재적 재무적 부담과 시장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적 관찰과 분석
첫째, 단기적으로 칼시는 평판 훼손과 사용자 이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예측시장의 핵심 자산은 신뢰와 투명성인데, 중대한 지급 거부 사건은 신규 가입자 유입 및 기존 사용자의 활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법적 패소 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다. 미국 내 규제당국은 이미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의 재설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들은 향후 유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약관의 명확화, 결과 확정 절차의 구체화, 또는 보험 및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소송 비용, 잠재적 배상금 및 환불 조치가 칼시의 단기 현금흐름에 부담을 주겠지만, 플랫폼 가치가 사용자 신뢰 상실로 하락한다면 장기적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칼시의 약관 해석을 인정할 경우 다른 예측시장 사업자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업계는 약관 관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예측시장에 대한 추가 설명
예측시장은 투기적 성격과 정보 집약적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 사용자는 사건 발생 확률에 대해 가격(0~100센트)을 매기고 거래하며, 이 가격은 해당 사건의 시장 기반 확률로 해석된다. 예측시장은 정치·스포츠·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그러나 결과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예외 조항이 존재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번 칼시 사건은 그러한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칼시 측의 공식 입장 표명은 제한적이다. CEO 만수르는 수수료 환불을 약속했으나 지급 거부 자체를 정당화하는 조항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사안은 예측시장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윤리적 경계를 시험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 플랫폼 운영 방식과 규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