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OJ)가 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의 다음 단계를 최대 120일(약 4개월) 연기해 달라고 미 국제무역법원에 요청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자금이 당분간 정부 손에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복잡성’(complexity)을 이유로 환급 절차 일정을 즉시 수립하지 말고 최대 120일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2026년 2월 20일에 있었던 미 연방대법원의 6대3 판결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전의 무역부과금(levies)을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광범위한 환급 가능성을 촉발했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제출 서류에서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속도전이 아닌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전략은 행정부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환급 절차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급을 보장하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울러 잠재적 재정 손해는 향후 이자를 포함한 지급으로 보상 가능(remediable)하다고 기술해 즉시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 관세 도입과 환급 계산의 복잡성
이번 연기 요청은 대통령이 별도의 법적 권한을 근거로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new tariffs)의 도입과 맞물려 있다. 법무부 제출문에서는 위법 판결로 인정된 기존 관세가 이미 “강력한(new, vigorous) 새 관세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정부는 이 새로운 관세가 구체적으로 환급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관세(tariff)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 환급(refund)은 과오징수되거나 위법으로 판단된 관세를 수입자가 정부로부터 되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설명은 법률 및 무역 비전문가를 위한 부연 설명이다
수입업자와 산업계의 반응
영향을 받는 수입업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연기 요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즉각적 재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매(retail)에서 제조업(manufacturin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이 이번 환급 지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이 자금을 2026년 하반기까지 회수해 새로운, 현재의 무역 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4개월 소위 ‘냉각기(cooling-off period)’ 요청은 이 같은 기대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법적·행정적 쟁점과 향후 일정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환급 절차의 공식 일정 확정은 최대 120일 후로 미뤄진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는 새 관세의 구조 및 환급 산정 방식에 대해 정책적·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연기 요청을 거부하면 더 빠른 절차가 가동될 수 있다.
경제적·정책적 함의
첫째, 기업 유동성 측면에서 수십억 달러가 환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의 운영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재고를 많이 보유하거나 마진이 낮은 소매업과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제조업이 상대적 취약 부문으로 지목된다. 둘째, 연기 기간 동안 정부가 새 관세를 환급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예: 상계, 공제,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환급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제출문에서 “향후 이자와 함께 지급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환급의 실질적 시점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현금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자 지급과 법적 분쟁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당국은 환급을 지연시키는 것이 단기적 예산 관리에는 유리하나, 금융시장 및 기업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이 연기 요청을 수용하면 환급 절차는 120일 후에 재개되며, 그 사이 행정부는 새 관세를 환급 계산에 반영하는 규칙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법원이 요청을 기각하면 환급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 일부 기업은 비교적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는 즉각적인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 셋째, 협상이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환급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과 정책 결정을 지켜볼 지점
향후 주목할 사안은 법원의 최종 결정, 새 관세의 구체적 규정, 그리고 환급 금액 산정 방식(원금 대 이자 포함 여부 및 산정 시점)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기업의 실질 회수액과 시점, 그리고 재무제표 상의 유동성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자 및 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법원 기록, 재무부 및 관세청의 추가 공지, 그리고 행정부의 관련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을 넘어 무역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환급 지연은 단기적 재정 완화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투자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법적 책임과 재정 관리 필요성, 그리고 시장 신뢰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용어 설명(요약):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환급(refund)은 위법 또는 과오징수된 관세를 수입자가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다. 미 연방대법원의 6대3 판결은 기존 부과금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이로 인해 대규모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미 법무부의 120일 연기 요청은 단순한 절차적 유예를 넘어서서 향후 환급 규모와 시점, 미국 재정 및 산업계의 유동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과 행정부의 추가 조치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전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