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에 본사를 둔 화학기업 BASF의 최고경영진이 미국 자회사가 관세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권리가 확인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수입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2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BASF의 최고경영자 마르쿠스 카미트(Markus Kamieth)는 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번 규정 변경이 실제로 미국 법인(BASF Corporation)에 대한 법적 권리(legal title)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신탁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이 청구를 당연히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f this change in regulations does indeed result in a legal title for BASF Corporation, we of course have a fiduciary duty to pursue this claim,"
카미트 CEO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BASF의 재무 책임자인 더크 엘버만(Dirk Elvermann)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수입 관세의 직접적 영향은 강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배경 및 핵심 사실
이번 발표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도입된 여러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로이터 보도는 이 판결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BASF는 이 같은 규정 변경이 미국 자회사에 실제로 환급 청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인물·지명으로는 본사 소재지인 독일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 CEO 마르쿠스 카미트, 재무책임자 더크 엘버만, 그리고 사건의 계기인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용어 설명
관세(tariff)는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정부의 규정 변경 또는 법원 판결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법적 권리(legal title)"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격을 뜻한다. 또한 신탁의무(fiduciary duty)는 경영진이 주주와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법적·윤리적 의무를 의미한다.
법적 절차와 향후 일정
BASF 측은 현재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자회사(BASF Corporation)의 청구권 존재가 확인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제기는 관세 환급을 위한 입증 자료 확보, 법적 권리 인정 여부 판정, 그리고 실제 환급액 산정 등의 단계를 포함한다.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 청구액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엘버만 재무책임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입 관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해, 설사 환급이 인정되더라도 BASF의 미국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별·사업장별로 상이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 영향 및 분석
이번 사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만약 BASF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대규모 제조·무역 기업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동종 사례의 추가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급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환급액 규모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분기별 실적 발표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BASF 측의 설명대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다면 직접적인 매출·원가 구조에는 제한된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비용과 법률 불확실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환급이 인정되어 일회성 수익으로 반영될 경우 단기적으로 재무지표(현금흐름, 순이익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소송의 불확실성, 환급 가능성, 그리고 환급액의 사업별 분배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다음 관전 포인트
향후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SF 내부 평가의 최종 결론과 회사가 채택할 법적 전략. 둘째, 소송 제기 여부 및 제기 시점과 관할 법원. 셋째,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할 경우 환급액과 환급 처리 방식의 회계 반영 시점이다. 넷째, 동일한 상황에 놓인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대응 여부와 집단적 청구 가능성이다.
최종적으로 BASF는 현재로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상황을 관망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 및 투자자 공시에서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