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10월 8일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정부 셧다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Kevin Dietsch | Getty Images
2026년 2월 26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회 민주당은 다음 주 이란 관련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목요일에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결의안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과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행정부가 향후 이란에서 추가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 권한의 범위가 논쟁이 되어왔다.
“의회가 다음 주에 재개되자마자 우리는 전미 하원 전체의 표결을 강제할 것이다. 이는 초당적 칸나-매시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킨 제프리스(Hakeem Jeffries)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성명에서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취지와 배경
칸나-매시 결의안은 행정부가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다. 특히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근거로,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이와 같은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은 통상적으로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와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다.
보충 설명(용어 해설):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은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 채택하는 법적 수단이다. 미국에서는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제정되어 대통령이 군사력 투입 시 의회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의회의 승인 혹은 중단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반발과 우려
하원 통과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결의안은 상원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원에서의 통과 자체가 확실한 결과는 아니다. 최근 초당적 입법자들이 이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뉴욕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울러(Mike Lawler) 하원의원과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 조시 고티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의원은 지난주 해당 결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우리는 전쟁 문제에 있어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존중하고 수호한다. 감독과 토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실제로 진화하는 위협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한하여 위험한 시점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로울러와 고티하이머는 밝혔다.
정세와 외교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 증강을 감독해 왔으며, 이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한 바 있다. 동시에 행정부는 테헤란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도 진행 중이다. 미·이란 양측은 제네바에서 목요일에 진행된 3차 회담을 포함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이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으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나는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말했다.
정치적·안보적 함의
이번 표결 강행은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재확인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다음 주 표결 시나리오는 다수의 변수를 포함한다.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초당적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원 내 표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군사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징적·정치적 의미는 크다. 의회가 사전 승인 권한을 주장할 경우 행정부는 군사행동 결정을 내릴 때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작전의 속도와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군사 긴장 고조 및 중동 불안정은 국제 원유시장과 금융시장에 즉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원유 공급 불안 우려를 자극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가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대에 영향을 미쳐 장기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주가에는 단기적인 호재가 있을 수 있으며, 위험회피 성향이 커질 경우 안전자산(예: 금, 미 국채)으로의 이동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시장 반응은 완화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기업은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망
민주당의 표결 강행은 의회의 전쟁선포 권한과 행정부의 군사행동 권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계속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향후 며칠간의 의회 내부 논의, 상원 내 반응, 그리고 행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라 사안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외교적 대화가 병행되는 가운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적 관찰: 의회가 실제로 제동을 걸 경우 행정부는 더 큰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의회의 참여를 모색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군사행동 옵션을 축소시키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의회의 제약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