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섹션 301(Section 301)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고 2026년 2월 25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가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당초 2020년에 양국이 체결한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신 해당 합의가 이행되었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서는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 책임자 Jamieson Greer가 섹션 301에 따른 조사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Greer 대표는 지난주 섹션 301 규정에 따라 중국과 브라질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2020년에 체결한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이 조사를 강행하고 제한적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섹션 301(Section 301) 설명
섹션 301은 미국의 무역법 중 하나로,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할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조사하고 보복 관세나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규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 접근 제한, 보조금 문제 등 광범위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조치 또는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은 섹션 301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긴장과 협의를 거쳤다.
사실 관계 요약
첫째, 중국 상무부는 2020년에 체결된 섹션 301 관련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 측의 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섹션 301에 따른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과 브라질 등 대상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중국은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조사와 제재를 강행할 경우 자국의 권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적·경제적 함의 분석
이번 사안은 미중 무역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목된다. 섹션 301 조사와 그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있다.
첫째, 수출입 기업의 거래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제품, 통신장비, 반도체 관련 부문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연결된 산업들이 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 심리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다. 무역 긴장 고조는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켜 주식시장과 환율에 단기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중 연관 기업의 주가, 공급망 집중도가 높은 섹터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셋째, 다자무역 규범과 국제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섹션 301과 같은 양자(또는 일방적)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충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보호주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회복세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책 대응의 다양화 가능성이다. 중국은 이미 협의 채널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복 관세,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의 확대, 국내 산업 보조금 확대 등의 대응 수단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분쟁이 경제적·정치적 요소를 결합한 장기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용적 시사점
기업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중 관세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가격전략과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무역 분쟁 리스크가 높은 섹터(예: 소비재, 전자·통신 장비, 중간재 중심 제조업)의 비중을 재검토하고, 리스크 헤지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지역별 생산 거점 다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추가 배경
양국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무역·기술 분야에서 긴장과 협의를 반복해왔다. 2020년 체결된 합의는 특정 조치와 이행 시점 등을 규정했지만, 실무적 해석의 차이와 새로운 기술·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재검토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중국의 입장 표명은 해당 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를 재차 부각시킨 사례이다.
요약하면, 중국은 2020년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반발했고, 미국은 섹션 301에 따른 조사를 계속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양국 간 협의 경로가 유지되는지, 또는 조사와 제재가 실제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산업별·시장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