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 세수가 2026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기준으로 3.56% 증가해 3258억 레알(약 6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브라질 세무당국이 2월 24일 발표했다.
2026년 2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중산층을 겨냥한 포괄적 소득세 면제 시행 첫 달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에 대한 새로운 원천징수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이를 보완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제도는 월 소득이 최대 5,000 레알까지인 계층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로 송금되는 모든 배당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한 회사로부터 개인이 연간 받는 배당이 50,000 레알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10%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 송금 배당과 국내에서 개인이 단일 회사로부터 받는 고액 배당에 대한 10% 원천징수세의 항목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면제 확대를 상쇄하기 위해 연간 소득 600,000 레알 초과분에 대해 최저세(minimum tax)를 도입했고, 이 최저세는 최대 1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최저세는 이번 연도 소득을 기반으로 한 내년의 소득세 신고 시에만 평가되며, 해당 납세자가 새 규정상 적용되는 최저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당국과의 정산을 통해 차액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당국은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월에 32.56% 급증해 147억 레알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자본소득세 증가의 배경으로 고정수익 증권 및 투자펀드에 대한 징수 증가와 더불어 브라질에서 널리 쓰이는 주주보상 방식인 이자형 배당(Interest on Equity, JCP)에 대한 과세 증가를 지목했다. 참고로 JCP는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 성격의 보상으로 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특히 JCP에 대한 과세율은 1월부터 기존 15%에서 17.5%로 인상됐다. 이 조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루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사회지출 급증 속에서 세수를 늘리고 공공재정을 균형화하기 위해 승인한 재정 조치의 일환이다.
용어 설명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배당, 이자 등 지급 시점에 지급자가 소득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도입한 10% 원천징수세는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 및 국내에서 개인이 단일 회사로부터 연간 받는 고액 배당에 적용된다.
최저세(minimum tax)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과세 기준을 의미한다. 브라질의 새 규정은 연간 소득 600,000 레알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최저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신고 시 실효된다.
이자형 배당(JCP, Interest on Equity)는 브라질 특유의 주주보상 방법으로, 기업이 이자 성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번 개편으로 JCP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관련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 및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이번 세제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기반을 넓혀 재정수지를 보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월 소득 5,000 레알 이하로 면제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겠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최저세 도입과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그리고 JCP 과세율 인상은 고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실질적 과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배당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배당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일부 변화시킬 수 있다. 배당에 대한 실효세 부담 증가가 장기화될 경우 배당지향 포트폴리오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일부 투자자는 배당 대신 자본이득을 추구하거나 해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고정수익 증권 및 투자펀드에서의 징수 증가가 나타난 것은 해당 자산군의 과세구조 변화가 실제 세수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적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루라 대통령이 직면한 사회지출 압박 속에서 정부수입을 늘려 공공재정 균형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선택이다. 다만 장기적 효과는 세율과 과세범위의 지속성, 국내외 자본의 유입·유출 반응, 그리고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경기둔화가 동반될 경우 세수 증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정책적 함의
정책은 소득재분배와 재정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에 대한 면제 확대는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울 수 있으며, 고소득층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한다. 다만 국내외 투자자 관점에서는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정부는 세수 증대와 경제활력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기타 참고
환율 정보 : 기사에서 제시된 환율은 1달러 = 5.1819 레알이며, 이에 따라 3258억 레알은 약 628.7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세수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새로 도입된 최저세는 내년 신고 시점에 근거해 평가되고 정산된다는 점을 독자는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