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FedEx)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긴급 관세에 대해 미 정부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2026년 2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페덱스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이하 IEEPA 관세)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국에 납부한 모든 IEEPA 관세에 대해 전액 환불할 것을 요구한다.”
페덱스가 소장에서 밝힌 이 문구는 IEEPA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를 지칭한다. 로이터 보도는 해당 관세가 미국 대법원에 의해 지난주 불법으로 판결됐다고 전했다. 페덱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가 대미(對美) 통관 과정에서 납부한 IEEPA 관련 관세에 대한 환급을 법적으로 확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 사실으로는 다음과 같다. 페덱스는 2026년 2월 23일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페덱스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IEEPA 관세를 환불해 달라고 미국 정부(피고)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법에 근거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특정 상품이나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된 데 따른 직접적인 후속 행보다.
법적·제도적 배경 설명:
여기서 언급되는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 및 특정 거래 금지, 자산 동결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요약하면, IEEPA는 외교적·안보적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신속하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권한의 범위와 적용절차는 연방법원과 대법원의 해석 대상이 돼 왔다. 최근 사안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적 절차와 쟁점:
페덱스의 소송은 단순한 환급 청구를 넘어 행정권 남용 여부와 연방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법정에서 다시 묻는 성격을 가진다. 주요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해석해 관세를 부과한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이미 납부된 관세금의 환급 의무성이다. 미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만큼, 법원은 환불 범위(환불 대상 기간·대상 품목 등)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소송과 대법원의 판결은 다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관세 환불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기업·수입업체·유통업체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페덱스처럼 대형 운송업체는 환불액을 통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환불 절차가 길어지면 법적 비용과 행정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둘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무역업계의 가격 책정 및 공급망 관리에 안정성이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의 긴급 권한 행사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면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수단이 제한돼, 장기적으로는 외교·무역 정책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법원 판결과 소송 결과는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운송·물류 섹터는 관세 부담 완화로 비용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환불 규모가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회사의 관세 납부액과 회계처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대규모 환불 판결이 이어질 경우,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적 선례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행정권한의 범위와 연방법 적용에 관한 선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의 기존 판결이 이미 IEEPA 근거의 일부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후속 하급심의 해석에 따라 유사한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대통령의 비상경제 권한 행사가 법정에서 더욱 촘촘히 검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무적 전망:
페덱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회사는 과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페덱스의 단기 재무상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환불 절차의 진행 속도와 범위,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청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경제적 효과는 사건의 판결 범위와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단순한 민사 환불 청구를 넘어 행정권한의 한계와 무역·관세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미 법원에서의 판결 경과와 향후 유사 사건의 전개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