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미국 하원이 곧 처리할 예정인 항공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방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해결되지 않은 예산 부담과 작전 보안 위험(significant unresolved budgetary burdens and operational security risks affecting national defense activities)”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6년 2월 2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해당 법안 외에도 별도로 ROTOR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상원이 지난 1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공기 운영자들에게 대형 및 소형을 막론하고 항공 안전 시스템인 자동의존감시방송(ADS-B, 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broadcast) 장비를 2031년 말까지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OTOR 법안의 도입 취지는 2025년 1월 발생한 아메리칸항공 지역 제트기와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충돌 사고(사망자 67명)을 계기로 항공 충돌의 추가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 사고는 항공 교통관리와 항공기 간 상황인식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회의 안전규제 강화 요구를 촉발했다.
ADS-B란 무엇인가?
ADS-B는 자동의존감시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의 약자로, 항공기 스스로 위치,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위성항법시스템(GNSS)에 의해 측정한 뒤 무선으로 주기적·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레이더 기반 감시보다 정확도가 높고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대 항공교통관리(ATM)에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1 그러나 ADS-B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사 항공기나 특정 작전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전 보안상 취약성을 내포한다.
펜타곤의 우려 내용
펜타곤은 해당 항공안전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군의 작전 중 위치노출, 특정 작전 허가체계의 복잡화, 그리고 예상보다 큰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용 항공기가 민간용 감시체계와 동일한 공개(방송) 방식으로 위치를 송신하게 되면 전시 및 비공개 작전의 은밀성(encryption 및 전파제어)이 저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펜타곤은 해당 법안이 “significant unresolved budgetary burdens and operational security risks affecting national defense activities”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예산적 영향 및 산업적 파급
ADS-B 장비의 항공기 탑재 의무화는 모든 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장비 구입, 장착, 인증과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킨다. 민간항공사와 지역 항공운송업체, 개인 항공기 소유자 등 다양한 주체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재원이 취약한 소규모 항공사업자에게는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단기간 내 의무화는 장비 공급사와 정비인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병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항공운임 인상 또는 서비스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작전·안보 측면의 상세 우려
군은 통상적으로 민간 감시체계와는 별도의 보안 대책(암호화된 송수신, 감시 차단 장치, 임무별 예외 조치 등)을 유지해 왔다. ADS-B 의무화는 이러한 기존의 보안 조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민간 공역에서의 군사 훈련·이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분쟁이나 위기상황에서 민간 감시망을 통해 군사자산의 위치정보가 노출될 경우 전략·전술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펜타곤의 핵심 우려이다.
정책적·입법적 향후 전망
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안이나 예외규정의 도입 가능성이 있다. 의회에서 제한적 예외조항(예: 군·민감 임무에 대한 면책 또는 장비의 보안요건 추가)이나 연방 지원(보조금·융자)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 예산 부담 완화 및 작전 보안 확보 측면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완 조치는 추가적인 입법 논쟁과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경제·시장 영향의 평가
단기적으로는 항공기용 ADS-B 장비 제조업체와 항공 전자장비(Avionics) 공급업체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의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 반면에 지역항공사와 소규모 운영자의 비용 증가로 인해 서비스 축소나 합병·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항공요금의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나, 실질적인 운임 인상 여부는 항공사별 비용전가력과 규제 보조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안적 완화방안
법안의 목적(충돌 방지)과 안보상 우려(작전 노출)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선별적 예외 조항, 보안 보완 기술(암호화·선택적 방송 차단), 그리고 연방 재정 지원의 조합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도입 시점의 유연화(단계적 시행)와 항공운영자에 대한 기술지원도 비용 충격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의회가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항공 안전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펜타곤이 제기한 예산 부담과 작전 보안 위험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향후 하원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수렴, 그리고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