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소셜시큐리티)는 많은 은퇴자에게 생계 유지의 핵심 수단이다. 일부 은퇴자는 사회보장급여를 주된 혹은 유일한 은퇴 소득원으로 의존하고 있다.
2026년 2월 2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현재 두 가지 뚜렷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은퇴자와 곧 은퇴를 앞둔 이들이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첫째 문제: 지급 여력의 부족(트러스트 펀드 고갈 위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급여세(payroll taxes)를 통해 자금이 조성된다. 근로자들이 제도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 자금이 현재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지급액이 수입보다 더 많아 재정적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지급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점, 출산율과 이민율의 감소로 인해 제도에 기여하는 근로자 수가 줄어든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관리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두 개의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s)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금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관리국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두 트러스트 펀드는 2034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때까지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수입은 예정된 지급액의 약 81%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즉, 입법자들이 결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34년경에 급여가 거의 20%가량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 실질 구매력의 저하
사회보장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COLA: cost-of-living adjustment)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COLA 산식은 도시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 가계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CPI-W(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를 기준으로 한다. 은퇴자들은 의료비·주거비·기타 필수지출 구조가 현역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CPI-W가 노년층의 실제 생활비 상승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명목상 복지 지급액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저하될 수 있다.
비당파적 옹호단체인 The Senior Citizens League의 연구를 인용하면,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사회보장급여의 구매력은 약 20% 감소했다. 같은 연구는 2024년 평균 사회보장급여가 $1,860 정도였으나, 구매력이 유지되었다면 약 $2,230가 되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매력 저하는 향후 제도 자체의 감액 위험과 결합될 경우 은퇴자들의 생활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용적 대비와 정책적 함의
보도는 수급자 개인의 관점에서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한다. 즉,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복수의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적 제도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개인의 재무 계획 변화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분석 관점에서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삭감 또는 구매력 저하는 은퇴자 가계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은퇴자층의 소비는 주로 생활필수품과 의료서비스에 집중되므로, 해당 계층의 실질 소득 감소는 소매업·의료·주거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지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계열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재원 확충을 통해 트러스트 펀드의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방안, 둘째, 급여 구조 조정을 통한 지출 축소 방안, 셋째, 급여 산식 및 물가연동 방법의 개편을 통해 실제 노년층의 소비구조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수용을 필요로 하며 시행 시기와 범위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추가로 알려진 관련 수치와 정보
보도는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사회보장 비밀'(Social Security secrets)에 관한 마케팅적 제안도 함께 언급했다. 예컨대 특정 전략을 활용하면 연간 $23,760까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개인의 근무이력·납부 기록·수급 개시 시점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
용어 설명
CPI-W(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도시 근로자·사무직 근로자의 소비패턴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사회보장 급여의 연간 물가연동(COLA) 산정에 사용된다. 은퇴자의 지출 항목 비중(예: 의료비)과 차이가 있어 노년층 실질 물가상승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s): 사회보장제도의 지급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으로, 급여세 등으로 조성되어 현재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데 활용된다.
맺음말
요약하면, 사회보장제도는 2034년경 트러스트 펀드 고갈로 인한 급여 삭감 위험(약 20%)과 2010~2024년 사이 실질 구매력 약 20% 감소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개인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이는 중대한 과제다. 개인은 다각적인 소득원 확보와 비용 구조 점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고, 입법·정책 차원에서는 재원·급여·물가연동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