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산업단체 Swissmem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에 발표한 추가 관세 인상이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2026년 2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미국행 품목에 부과되는 임시 관세를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Swissmem은 이러한 조치가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당시 미국은 스위스산 수출품에 대해 39%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11월에는 베른(스위스 연방 정부)이 미국과 1차 합의를 통해 해당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 이후 스위스는 이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워싱턴은 이 협정을 3월 말까지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issmem은 스위스 정부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금요일 발표에 따른 추가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는 결정은 현재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은 매우 크며 이는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로이터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미 연방대법원이 이전의 관세 프로그램을 무효화한 이후 임시로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이를 15%로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Swissmem은 이번 추가 관세가 이전에 스위스와 미국이 합의한 15%의 관세에 합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Swissmem은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재에 대한 5%의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도입 이전에 이미 부과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합산하면 스위스 상품의 미국향 관세율은 약 20%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Swissmem은 기계·전기 공학 분야에는 다소의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쟁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 경쟁력 악화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스위스는 2024년에 자국의 산업재 관세를 폐지한 상태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정리한다. 관세(관세율)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국의 상품 가격에 직결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과 수출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임시 관세(temporary tariff)는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Swissmem은 스위스의 기계·금속·전자 장비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체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제 무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경 및 법적 절차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전 관세 프로그램을 무효화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무역정책의 변동성을 보여준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임시 조치를 통해 공백을 메우려 했으나, 이러한 임시 조치의 상향은 무역 파트너들에게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스위스와 미국 간의 합의가 최종 문서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상업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관세 인상은 여러 경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관세 인상은 스위스산 제품의 미국 내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Swissmem이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고, 이는 스위스 제조업체의 매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투자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Swissmem은 이미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급망 측면에서 관세율 변동은 제조원가 구조를 재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조달처를 다변화하거나 생산기지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동일 또는 유사 관세가 다른 경쟁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경우, 상대적 경쟁력 변화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관세가 지속되는 기간과 국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적 시사점
스위스 정부가 협상을 통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스위스 경제는 주요 시장인 미국과의 통상 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한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이나 수출 다각화 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무역 협정의 다각화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기간 내에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계에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wissmem의 경고는 관세 인상이 가져올 가격 인상, 투자 위축,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을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향후 스위스-미국 간 합의의 최종화 여부와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