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2026년 2월 24일(동부시간) 자정부터 일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에 대해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공개됐다.
2026년 2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 세관은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를 통해 공지문을 발송했다. 공지문에서 세관은 IEEPA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징수를 2월 24일 자정(동부시간)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단 대상 관세는 구체적으로 펜타닐 관련 관세(fentanyl tariffs),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대미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과된 소위 ‘상호보복(reciprocal)’ 관세, 그리고 브라질을 겨냥한 관세 등이다. 미 세관은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IEEPA 근거의 관세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인해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무역 조치들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로 미 세관은 해당 조치들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Section 122
대법원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도의 법적 근거인 ‘섹션 122(Section 122)’를 이용해 새로운 보편적 관세를 발표했다. 초기에는 10% 보편 관세를 제시했고 이후 15%로 상향했다. 다만 이 조치는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어떤 대통령도 섹션 122를 행사한 전례가 없어 법적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관세 역시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제도적 설명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대통령에게 외교적·경제적 비상상황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IEEPA 활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역 전반에 걸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했다.
반면 섹션 122는 무역법 상의 다른 조항으로, 국가 안보나 무역 관련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령이다. 다만 섹션 122의 경우 의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고 전례가 없어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섹션 122를 기반으로 한 관세 조치는 단기간 내 시행 여부와 장기 유지 가능성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이번 조치는 국제 무역과 공급망, 그리고 특정 수입업체들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EEPA 근거 관세가 중단되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수입 원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펜타닐 관련 제재는 특정 원료·첨가제와 연관된 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일부 의료·화학 관련 기업은 비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금속·자동차 부문에 대한 압력은 지속된다. 이로 인해 금속 가격과 자동차 부품 조달 비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관세 해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생기나, 대체로 전반적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장기 투자·조달 전략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는 IEEPA 근거 관세에서 발생하는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연방 재정에 미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방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국가 재정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법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의 긴급 권한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향후 의회는 관세 및 무역권한의 재정비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협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섹션 122를 통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지속되려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무역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계약 조건의 재검토, 관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섹션 122의 새로운 적용이 법원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요지: 미 세관은 2026년 2월 24일 자정(동부시간)부터 IEEPA 근거로 부과된 일부 트럼프 관세의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에는 펜타닐 관련 관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관세, 광범위한 상호보복 관세, 브라질 대상 관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알루미늄·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 다른 법적 근거의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트럼프 측은 섹션 122를 통해 새로운 보편 관세(초기 10%→15%)를 발표했으나, 이 조치는 150일 이후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법적 선례가 없어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쟁점이 예상된다.
참고: 본 보도는 2026년 2월 23일 인베스팅닷컴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향후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정책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