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혼란의 대가를 따져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혼선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관세 조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이후 SNS를 통해 이를 즉시 효력 있는 15%로 올린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이 과정에서 달러화와 미국 주식선물은 하락했고, 아시아 장 초반에는 ‘미국 주식 매도’ 심리가 되살아났다.

2026년 2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핵심 긴급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긴급 권한을 동원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으며, 백악관은 초기 10% 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다만 이후 15%로의 인상 시 동일한 예외가 유효한지는 불명확하다.

핵심 쟁점은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 국제적 반발,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다. 이번 조치에 사용된 법(기사 원문에서는 ‘해당 법안’로 언급)은 최초로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결과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그 대상에는 대북·대러 제재 대상 국가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영국·호주 등 일부 우방국은 관세 부담이 커지고, 중국 등 일부 국가는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행정적 파장도 크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부과된 관세 약 $1700억(약 1700억 달러) 규모가 법적으로 무효화되면서 환급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1,800건이 넘는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기된 상태다.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소비자보다 수입업체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 측면의 직접 환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 긴급 관세 권한은 150일만 유효하며 의회 연장 없이 효력이 종료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여론조사 상 관세 정책의 인기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의회의 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들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협정들은 무효화된 관세 체제를 전제로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정책적·법률적 혼선이 예상된다.

시장 반응 및 단기적 영향

이번 관세 혼란으로 유럽 주식선물은 약 0.5% 하락, S&P500 선물은 0.8% 하락, 나스닥 선물은 1%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Nvidia)의 실적 발표(수요일)를 앞두고 불안한 상태였으며, 관세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4분기에 주당순이익(EPS)이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은 $659억(65.9 billion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다가오는 회계연도 EPS 컨센서스는 평균 $7.76이나 분석가 예상은 $6.28~$9.68로 넓게 분포돼 있으며, 옵션시장은 발표일 전후로 주가가 최소 6% 이상 변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일정(시장 영향 요인)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앨런 테일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의 발언 예정
– 경제지표: 독일 Ifo 경기지수, 미국 공장 주문, 댈러스 및 시카고 연준 제조업 지수

용어 설명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몇 가지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특정 법적 권한(예: 대통령의 긴급 무역 권한)은 통상적 입법절차를 우회해 관세를 신속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관세 및 국제무역 관련 분쟁을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이나 환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옵션 가격은 시장이 향후 특정 발표로 인한 주가 변동 폭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반영하므로, 옵션이 시사하는 변동성은 투자자 기대를 읽는 지표가 된다.

전문가적 분석과 추정

이번 관세 혼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무역비용의 상승은 공급망 전반의 가격 전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소송과 환급이 본격화되면 실질적인 관세 수준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 인플레이션 영향은 복합적이다. 둘째, 기업의 수입 비용 불확실성 증가는 투자 및 고용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식시장 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국적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고관리·가격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외교·무역 관계 측면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협상 의제가 재검토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회가 권한 연장을 거부할 경우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져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 반대로 의회가 연장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거래와 보완장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관점의 시사점

투자자들은 첫째, 단기적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성격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에 민감한 종목의 실적 가이던스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옵션과 같은 헤지 수단을 활용해 가격 급변동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정학적·무역정책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해외 수입의존도가 낮은 섹터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