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중국) — 중국 상무부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전면 평가(full assessment)”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자국의 교역 상대국에 가해진 관련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요일 발표했다.
2026년 2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U.S. unilateral tariffs … violat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U.S. domestic law, and are not in the interests of any party,”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어
“China will continu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is and firmly safeguard its interests,”
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대체 수단을 통해 유지할 계획이 있음을 주목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조사(trade investigations)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관세 효과를 유지하려는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사실 요약
중국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이다. 발표 날짜는 2026년 2월 23일이며, 발표 기관은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RC)이다. 해당 성명은 미국(워싱턴)의 일방적 관세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이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방적 관세(unilateral tariffs): 특정 국가가 다자간 협의나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가리킨다.
• 무역 조사(trade investigations): 관세 회피, 덤핑, 불공정 보조금 등 혐의에 대해 정부가 특정 수입품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또는 수입 규제가 부과될 수 있다. 1
정책적·법적 맥락
이번 중국 상무부의 성명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된 것으로, 판결의 법적 해석과 그에 따른 정책적 파장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으로 읽힌다. 성명은 미국의 조치들이 “국제 무역 규칙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향후 법적·외교적 다툼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이 직접 관세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무역 조사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사실상 관세 효과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는 미국 측의 정책 전환이 단순한 관세 철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무역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관세와 무역 규제가 유지되거나 대체 수단을 통해 강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무역 흐름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이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가 지속되거나 유사한 무역제재가 확대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정 품목의 수입 경로 변경, 다변화 또는 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물가와 소비자 가격 측면이다. 관세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므로, 소비재와 중간재 가격이 높아지면 최종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전자제품, 기계부품, 원자재 등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많은 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 반응이다. 무역 규제의 불확실성은 주식시장, 환율, 채권금리 등에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무역 리스크를 반영해 특정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조정하거나 위험자산 선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치·외교적 파장이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성명과 같이 국가 간 공식 항의가 이어질 경우, 양국 간 협상 테이블, 다자간 무역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적 분쟁 해결 절차와 규범 재정비를 촉발할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하나는 미국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 관세를 철회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기적 긴장은 완화될 수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이 직접 관세를 내리되, 무역 조사 등 다른 법적·행정적 수단으로 실질적 제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갈등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법적 대응(예: WTO 제소 가능성 검토)이나 보복적 무역조치 등을 검토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상무부의 “firmly safeguard its interests”라는 표현은 향후 중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2026년 2월 23일 발표된 중국 상무부의 성명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으로, 국제 무역 규범과 각국의 국내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무역·환율·자산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다자간 무역 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촉발될 수 있다. 무역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미국의 구체적 조치와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