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조치 제동에 달러 약세

달러지수(DXY)가 4주 최고점에서 후퇴하며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0.13% 하락 마감했다. 약달러는 당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2025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2월 S&P 제조업 PMI, 그리고 미시간대학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예상보다 약화되면서 달러를 압박했다.

2026년 2월 22일, Barchart의 보도에 따르면, 달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상승한 점 등 일부 매파적 요인으로 낙폭이 제한됐다. 같은 날 애틀랜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은 금리를 완만하게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발언해 달러를 일정 부분 지지했다.

미국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2025년 4분기 실질 GDP는 연율 기준 +1.4%로 집계되어 전망치 +2.8%를 밑돌았다. 4분기 근원 PCE는 연율 기준 +2.7%로 예상치 +2.6%를 상회했다. 12월 개인소비는 전월대비 +0.4% m/m로 예상치 +0.3% m/m를 웃돌았고, 12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3% m/m로 전망치와 부합했다. 12월 근원 PCE는 +0.4% m/m, +3.0% y/y로 집계되어 예상치(+0.3% m/m, +2.9% y/y)보다 높았다.

제조업 지표와 주택지표도 약화를 보였다. 2026년 2월 S&P 제조업 PMI는 51.2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인 52.4를 밑돌았다. 12월 신규주택판매는 연율 기준 645,000건으로 전월 대비 -1.7% 하락했으며, 예상치 730,000건을 하회했다. 미시간대학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6.6로 수정되었으며, 기존 발표치인 57.3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물가 기대 관련 지표도 조정되었다. 미시간대학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수정되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이전 3.5%),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하향 조정되었다(이전 3.4%).


대법원 판결과 관세 정책의 파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해당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비상권한 법을 근거로 ‘상호성(recursive)’ 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표적 수입세를 부과한 행위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수입이 사라지면서 미국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외환시장과 귀금속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 122(무역법 1974년 조항)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발표했고, 동시에 국가안보 관세(Section 232)와 기존의 Section 301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관련 법조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22 관세는 150일간만 효력을 가지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Section 301 관세는 국가별 조사와 청문회 및 기업·외국의 의견 제시 기회를 포함하는 절차적 요건이 있다.


금리 및 전망

시장금리 선물(스왑) 시장은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2026년 3월 17~18일)에서 -25bp 금리 인하5%로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는 기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2026년 중 약 -50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반면 일본은행(BOJ)은 2026년 중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중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유로·엔화 동향

EUR/USD는 금요일 +0.06% 상승했다. 유로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2월 유로존 S&P 제조업 PMI가 50.8로 예상치 50.0를 상회하며 3년 반 만에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기록한 점이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독일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비 -3.0%로 예상치 -2.2%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ECB 통화정책에 비둘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다. 시장 스왑은 3월 19일 ECB 회의에서의 -25bp 인하 가능성을 약 2%로 평가하고 있다.

USD/JPY는 금요일 +0.03%로 소폭 상승했다. 엔화는 일본의 1월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1.5%로 예상치(+1.6%)를 밑돌아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같은 날 발표된 2월 일본 S&P 제조업 PMI가 52.8로 3년 만에 최고 속도로 상승하면서 엔화가 지지받는 모습도 나타났다. 일본의 1월 신선식품·에너지 제외 근원 CPI는 전년비 +2.6%로 예상치(+2.7%)보다 낮아 신중한 반응을 유도했다. 시장은 3월 19일 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12%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시장

COMEX 4월 금 선물은 금요일 종가 기준 +83.50달러(+1.67%) 상승했고, 3월 은 선물은 +4.709달러(+6.07%)로 급등했다. 금속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의 대외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커지자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며 1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중국 인민은행(PBOC)의 금 보유량은 1월에 40,000온스 증가하여 74.19백만 트로이온스에 달했으며, 이는 PBOC가 15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를 늘린 기록이다. 금·은 투자수요는 ETF 수급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1월 28일 금 ETF의 순롱(long) 포지션은 3.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 ETF의 순롱 포지션도 12월 23일 3.5년 내 최고를 찍었다가 2월 2일에는 2.5개월 최저치로 조정된 바 있다.

2026년 1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번 워시(Keven Warsh)를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하면서 귀금속은 기록적 고점에서 급락했다. 워시 후보는 비교적 매파적 성향으로 여겨져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장기 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촉발되었다. 또한 최근 귀금속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거래소들이 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결과 추가적인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그 여파로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재정적자 확대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단기 금리·채권시장·환율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금리 경로 예상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명목 금리가 낮아지며 실질자산(귀금속 등)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근원물가(PCE)의 예상보다 강한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또는 덜 완화적인 태도)를 지지해 달러의 급격한 약세를 일부 제약할 수 있다.

유로는 유럽 제조업 회복 신호와 독일의 약한 PPI 등 대내외 요인들이 혼재하며 방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엔화는 BOJ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과 일본의 물가 흐름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귀금속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재정흐름,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한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안전자산으로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용어 설명(일반 독자 대상)

본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달러지수(DXY)는 주요 6개 통화(유로·엔·파운드·캐나다달러·스웨덴크로나·스위스프랑)에 대한 달러 가치를 가중평균한 지수다. 근원 PCE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연준의 선호 물가 지표다. S&P 제조업 PMI는 기업체 설문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경기선행지수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스왑시장의 확률은 금리 선물·스왑 가격을 통해 시장이 특정 금리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언급된 Section 122·232·301은 각각 무역법 및 국가안보 관련 관세 부과 근거 조항으로, 적용절차와 기간이 서로 다르다.


공시: 본 기사 원문 작성자인 Rich Asplund는 본 기사에 언급된 증권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본문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자료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