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조치 기각에 달러 약세 — 美 경기지표 부진과 인플레이션 지표 상충으로 시장 혼조

달러 지수(DXY)4주 최고치에서 하락해 금요일 장을 -0.13% 하락으로 마감했다. 주요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발표되면서 달러는 압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2025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2월 S&P 제조업 PMI, 미시간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 등 다수의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아 달러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6년 2월 22일, Barchar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발동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를 기각하면서 달러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긴급권한 법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입세가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수입이 사라지면 미국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DXY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나타났지만, 하락 폭은 제한되었다. 그 배경에는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의 상승이 있다. PCE는 연준(Fed)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12월 근원 PCE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통화정책에 대해 매파적 신호로 작용했다. 또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이 금리 수준을 ‘약간 제한적(mildly restrictive)’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발언한 점도 달러를 지지했다.


주요 경제지표(요약)

미국의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전분기 대비 +1.4%로, 전망치 +2.8%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4분기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비 +3.0%·전월비 +0.4%로 예상(+2.9%·+0.3%)보다 높았다. 12월 개인지출은 전월비 +0.4%로 예상(+0.3%)을 소폭 상회했고, 개인소득은 전월비 +0.3%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2월 S&P 제조업 PMI는 51.2로 전월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고(예상 52.4 유지), 미시간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종전치보다 -0.7 하향 조정된 56.6로 발표됐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3개월 최저인 3.4%로 하향 조정됐고,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내려갔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는 연율 기준 64.5만 호로 전월 대비 -1.7% 감소했으나, 시장 기대(73.0만 호)보다는 양호했다.

참고: 근원 PCE는 식품·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기반의 물가지표로 연준의 핵심 인플레이션 척도로 사용된다.


법적·무역적 파장

미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제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122조 관세는 150일간만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국가안보 근거의 제232조 관세와 기존의 제301조 관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제301조는 국가별 조사와 청문절차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관세 수입 감소가 연방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는 달러 약세 및 채권·귀금속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


금리 전망과 파생시장 반응

시장(스왑)은 3월 17–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약 5%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연내 연준이 2026년에 약 총 -50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달러의 기본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행(BOJ)은 2026년에 추가 +25bp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통화정책의 방향 차이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왑시장 전망(요약): 연준 3월 -25bp 확률 5%, BOJ 3월 회의에서의 +25bp 가격은 약 12%로 산출된다.


주요 통화별 동향

EUR/USD는 금요일에 +0.06% 상승했다. 유로존의 2월 S&P 제조업 PMI가 50.8(전월 대비 +1.3, 예상 50.0)로 3.5년 내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기록해 유로를 지지했다. 다만 독일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비 -3.0%로 예상(-2.2%)보다 더 큰 하락을 보인 점은 ECB 정책에 대해 완화적(도비시) 요인으로 작용했다.

USD/JPY는 금요일에 +0.03% 상승하며 엔화는 1.5주 저점까지 밀렸다. 일본의 1월 국가 CPI는 전년비 +1.5%로 예상(+1.6%)을 하회했고, 신선식품·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전년비 +2.6%로 예상(+2.7%)보다 낮아 BOJ의 완화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스탠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2월 S&P 제조업 PMI가 52.8로 3년래 최고 수준의 확장을 기록한 점은 엔화에게 지지 요인이다.


귀금속 시장

COMEX 4월 금(GCJ26)은 금요일에 +83.50달러(+1.67%) 상승해 한 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월 은(SIH26)은 +4.709달러(+6.07%) 급등했다. 중동 정세의 고조, 미·이란 간 긴장 가능성, 대법원 판결로 인한 관세 수입 손실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이 금·은의 급등을 촉발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PBOC)의 금 보유량이 1월에 +40,000온스로 증가해 74.19백만 트로이 온스를 기록한 점은 중앙은행의 강한 금 수요를 보여준다.

귀금속은 또한 연준의 유동성 주입(2025년 12월 10일 발표된 월 400억 달러 규모) 이후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정치·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1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빈 워쉬(Keven Warsh) 연준 의장 지명 발표 당시 귀금속의 기록적 급등세가 급락한 바 있으며, 거래소의 증거금 상향 조치와 포지션 정리는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 임팩트 및 향후 전망(분석)

첫째,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수입 상실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를 높여 달러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달러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달러표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으나, 현재 미국 경기 둔화 신호(GDP·PMI·소비심리 악화)가 병존하고 있어 물가·성장 간 상충 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근원 PCE의 추가 추세와 노동시장 및 성장 지표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12월 근원 PCE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성장 모멘텀 둔화는 결국 완화 기대를 키울 여지도 남긴다. 스왑시장의 낮은 확률로 반영된 3월 금리인하 가능성(5%)은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통화별로는 BOJ의 완화 축소(금리 인상 가능성)가 엔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 ECB의 동결 기조는 유로-달러 상대 강세를 제한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별 정책 차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넷째, 귀금속은 지정학적 리스크, 재정적자 확대, 중앙은행의 강한 매수 등으로 중·장기적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 변동성(거래소 증거금 변화, 정치 이벤트 등)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용어 설명

달러 지수(DXY):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중평균 환율 지표로, 달러의 대체적인 강약을 나타낸다.
근원 PCE: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연준이 선호하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이다.
PMI(구매관리자지수): 제조업 경기의 확장·위축을 나타내는 지표로, 50 이상은 확장, 50 이하는 위축을 의미한다.
제122·232·301조: 미국 무역법의 특정 조항으로, 제122조는 비상시 관세 부과 절차, 제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국가별 조사를 통한 제재를 규정한다.


발행자: Barchart | 게시일: 2026년 2월 22일 10:30:44 UTC

참고: 본문에 포함된 통계와 수치는 보도 시점의 시장자료와 공시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