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2026년 2월 2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IEEPA 기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 것이지만, 이미 부과되어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핵심 수치와 현황
미국 정부는 관세 수입의 기록적 급증을 보고했다. 2026년 1월 한 달간 관세 징수액은 $300억에 달했고, 연초 누계는 $1,240억로 집계되어 2025년 동기간 대비 304% 증가했다. 일부 추정치는 환급액 규모가 최대 $1,750억에 이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이미 더 높은 세율로 납부된 관세의 환급 의무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대법원 의견과 반응
보수 성향 중 한 명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환급 문제 등 단기적으로 심각한 실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반환해야 할지,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구두변론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그 과정은 ‘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12일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 지급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완전한 혼란이고, 우리나라가 지불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환급 문제에 대해 “향후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5년간 법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와 별도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추가로 전 세계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제301조 등 다른 조사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122조와 제301조는 기사 본문에서 언급된 조치로서 각각 대통령 권한과 무역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조문이다.
법적 절차와 환급 전망
무슨 절차로 환급이 이뤄질지는 향후 하급 법원의 판단과 정부 행정처리 방식에 달려 있다. 통상 관세 환급 절차는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관장하며, 이번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으로 다시 보내진 뒤 CIT로 환송(remand)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저스 앤 브라운(Rogers & Brown Custom Brokers)의 운영책임자 로리 멀린스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많은 이들은 환급이 소급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은 판결은 있지만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멀린스는 국가별로 이미 체결된 관세 비율 합의(예: 영국과의 15% 고정 관세 합의)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환급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국제무역 담당 파트너 티머시 키러는 “환급은 결국 발생할 것”이라며 “문제는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보증금(커스텀 본드)·담보 문제와 실무적 난제
관세가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미국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보증금(관세 보증금)액도 상승했다. 관세율 상승으로 일부 품목의 보증금은 규정상의 최소액인 $50,000에서 최대 $4억5천만에 이르는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보증금 확대는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 담보를 제공하게 만들었고, 보험사와 보증기관(sureties)은 환급 전담보 반환 시 보험심사와 감사 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마시 리스크(Marsh Risk)의 국제 보증 수장 빈센트 모이는 환급 대상 보증금 반환에는 서류 심사와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담보 반환 검토 절차에 30~60일이 소요되며, 기업들이 소액 사업자일수록 보험사에 사전 연락을 해 심사 절차를 앞당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아즈 트레이드 로(Diaz Trade Law)의 제니퍼 디아즈는 “시끄럽게 요구하는 쪽이 더 빨리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BP는 이미 24,000건이 넘는 보증금 부족(불충분·insufficiencies)을 확인했으며 금액은 거의 $36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제1차 관세 확산 당시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법·정책적 대응 요구와 정치권 반응
민주당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워싱턴 주)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기업들이 지불한 불법 관세를 환불하기 위한 행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캔트웰은 “많은 미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이러한 불법 관세를 지불하느라 파산 직전에 몰렸다”며 “재무부는 신속하고 투명한 환급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부가 환급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기업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환급이 늦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압박이 지속되어 고용·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기업은 추가 대출이나 자산 매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영향
전문가들은 환급과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업들은 이미 관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비용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마진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환급이 기업으로 돌아오더라도 그 규모와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되는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단기 재정에는 환급이 대규모 지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은 연방 재정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의 예산 조정 논의로 번질 수 있다.
절차적 로드맵 및 예상 타임라인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예상한다. 우선 연방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CIT로 환송하여 환급의 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과 정부는 환급 관련 소송들을 총괄할 스티어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을 요청해 왔으며, 이는 1,000건이 넘는 환급 관련 소송을 조정하기 위한 관행이다. CIT와 CBP,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보험사·보증기관의 감사 절차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 내 복수의 무역 변호사와 물류 업계 관계자들은 환급 절차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 사이 일부 기업은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을 먼저 확보하려 시도할 것이며, 이는 추가 분쟁과 상급심으로의 재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전문가적 관점의 정리)
대법원 판결은 관세의 법적 근거를 부정함으로써 수입업체들에게 환급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환급의 범위·방법·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환급이 현실화되더라도 절차적·행정적 심사, 보험사와 보증기관의 담보 반환 검토, 하급심·항소심을 통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험, 소비자 가격의 즉각적 인하 제한, 연방 재정의 일시적 부담 확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반면 행정·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와 법원 절차의 정비가 병행되면 장기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환급 절차가 표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