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즉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효과는 즉시 발효된다(effective immediately)”고 표기하면서, 이전에 시행한 10%의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21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연방대법원이 전날(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 조치가 잘못된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됐다고 판결한 직후에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언 요지: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즉시 발효되는 형태로 수십 년간 우리를 ‘착취’해 온 여러 국가들에 대해 보복 없이(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행되던 10%의 전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게시물에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예고했다. 그는 “향후 몇 달 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ridiculous, poorly written, and extraordinarily anti-American”이라고 표현했고, 다수 의견에 동의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 비판을 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당일인 금요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시 시행했다. 제122조에 근거한 조치는 통상적으로 임시적(temporary) 성격을 가지며, 연장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도에서 지적됐다.
법적 근거와 용어 설명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대통령에게 국제적 비상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반면, 무역법 1974년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임시적이며 연장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 본 문단은 일반 독자를 위해 관련 법률의 취지와 절차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세율이 10%에서 15%로 5%포인트 인상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직접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비재와 중간재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전 세계 대상 관세’라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원가구조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관세 인상은 일부 산업군(예: 소비재, 전자, 자동차업계 등)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관련 기업의 주가 하방 압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물가 상승 기대가 커질 경우 금리 인상 기대가 재점화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셋째,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교역량 감소와 글로벌 교역 체인의 추가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 전략에 재설계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공급처 다변화, 가격 전가 전략 강화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법적 불확실성도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IEEPA 근거 관세가 무효화된 점은 행정부의 정책 수단이 법원 해석과 의회의 권한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122조를 근거로 한 임시 관세를 상향 조정했으나, 이 역시 장기화하려면 의회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전문가 견해(요약)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충격의 정도는 관세 적용 범위, 대상 품목, 교역국의 대응, 공급망의 탄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15% 수준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가격 전가를 촉발해 최종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미·중 등 핵심 교역국과의 추가 협상 여지, 의회의 개입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향후 전망과 관전 포인트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5% 관세의 실제 적용 범위(품목·국가별 예외 포함 여부)와 시행 세부방안이 관건이다. 둘째, 관세 기간 연장 여부는 의회 승인 문제와 직결되므로 입법부의 반응이 중요하다. 셋째, 주요 교역국의 보복 움직임과 국제무역기구(WTO) 등에서의 분쟁 제기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전가와 금리·물가의 연쇄 반응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무역과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단기적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 구조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는 정책의 세부 이행과 국제적 반응, 의회의 판단을 주시하면서 포트폴리오와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