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가르트(독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조치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독일 경제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6년 2월 21일 토요일에 밝혔다.
2026년 2월 21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가 선행되어야 독일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메르츠의 곧 있을 미국 방문을 앞두고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유럽의 입장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은 개별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율된 유럽의 입장을 가지고 워싱턴에 갈 것이다.“
사건의 배경
이번 발언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주요 관세 조치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나왔다. 해당 판결은 미국 내에서 제정되거나 집행된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에 대해 중요한 선례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메르츠 총리는 판결의 직접적 파급 효과가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수출입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무역관세)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수지 개선,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높은 관세는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관세 철회나 완화는 수출 경쟁력 회복과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르츠의 발언이 갖는 의미
메르츠 총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동시에 독일 기업들이 실제로 손실을 회복하려면 미국 정부와의 구체적 협상과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판결 자체가 자동으로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EU 차원의 조정된 입장을 강조하며, 관세 문제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대응이 아니라 연합 차원의 외교·무역정책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적·외교적 절차의 필요성
메르츠가 말한 ‘수십억 달러의 회복’ 가능성은 기업들이 법적 소송이나 보상 협상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그러나 구체적 회복 시점이나 방법, 대상 기업과 품목 등은 판결 이후 미국과 EU 간의 협상 및 미국 내 행정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미국의 관세 철회, 환급 조치, 혹은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메르츠가 강조한 대로, 향후 절차에서는 워싱턴과의 실무 협의와 EU 회원국 간의 공동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 독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제조업 수출 비용의 하락으로 독일의 무역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분야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다수인 독일의 경우, 중간재 및 완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수입 원가 하락은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을 낮춰 기업의 영업환경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주가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장기적으로는 무역관계 안정성 제고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관세 철회가 단순히 생산비 절감으로 직결되지 않는 요인도 존재한다. 예컨대 기업들이 이미 가격 인상, 공급망 재구성, 계약 분쟁 해결 등에 들어간 비용은 즉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들은 향후 리스크를 반영해 보수적 재무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 개선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치·외교적 영향
메르츠 총리가 관세 정책은 EU 소관이라고 강조한 부분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협상력 약화와 전략적 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향후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 공동전선을 통해 미국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면 협상에서의 실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럽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무적 전망
단기적으로는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상과 관세 철회는 행정처리와 국제협상 과정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잠재적 이익을 과도하게 단정하지 말고, 발생 가능한 법적 절차와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정보 수집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적 시사점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EU-미국 무역 관계에서 관세 정책의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국제무역 규범과 양자협상, 그리고 다자간 무역체계의 향후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과 EU가 조율된 대응을 선택한다면, 향후 글로벌 무역정책의 안정성 회복과 규범 기반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결론
요약하면, 메르츠 총리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독일 경제의 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로 기업들이 피해를 회복하려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U 차원의 통일된 방침으로 워싱턴에 갈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향후 EU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