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기각에 달러 약세

● 달러 지수(DXY)는 금요일 4주 최고치에서 하락해 종가 기준으로 -0.13% 하락했다. 시장은 금요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약화된 데 주목하며 달러를 눌렀다. 특히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2월 S&P 제조업 PMI,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예상을 밑돌며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6년 2월 2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주요 경제지표, 연방준비제도(Fed) 인사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외환시장과 금·은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 보도는 시장의 현황과 향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전한다.

Dollar Index chart

금요일 달러는 특히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를 기각한 직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및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입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관세 수입이 사라지면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약세를 촉발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달러의 낙폭은 제한됐다. 12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예상을 상회해 상승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의 발언도 달러를 지지했다. 보스틱 총재는 금요일 이자율을 약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경제지표(요약)

미국 4분기 GDP는 연율 환산 기준으로 +1.4%로, 시장 예상치 +2.8%를 하회했다. 12월 핵심 PCE 물가지수는 +2.7% (연율)로 예상치 +2.6%를 소폭 상회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12월 개인지출이 전월 대비 +0.4% m/m로 예상치 +0.3%보다 강했고,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3% m/m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12월 핵심 PCE는 전월 대비 +0.4% m/m, 전년 대비 +3.0% y/y로 예상치(+0.3% m/m, +2.9% y/y)를 상회했다.

2월 S&P 제조업 PMI는 51.2로 전달 대비 -1.2 하락했고, 예상치(52.4)보다 약했다. 12월 신규주택판매는 연율 환산 기준 645,000채로 전월 대비 -1.7% 감소했으나 예상치 730,000보다는 양호했다. 미시간대학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6.6-0.7 하향 수정되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 보고치 3.5%에서 3.4%로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4%에서 3.3%로 낮아졌다.

참고: 주요 용어 설명

다음은 일반 독자가 낯설어할 수 있는 주요 용어의 간단한 설명이다. 달러지수(DXY)는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종합한 지수다. 핵심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표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이다.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50을 기준으로 확장(>50) 또는 위축(<50)을 판단한다.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과 관련해 언급된 섹션 122, 섹션 232, 섹션 301은 각각 1974년 무역법, 국가안보 관련 관세 규정, 특정 국가에 대한 조사절차를 규정하는 미 무역법의 조항이다. 섹션 122의 관세는 통상 150일만 지속되어 의회 승인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관세 판결 이후의 정치·정책 대응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1974년 무역법의 섹션 122를 근거로 추가적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부과중인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섹션 232(국가안보 관련 관세) 및 기존 섹션 301 관세 조치의 효력은 모두 유지된다고 선언했다. 다만 섹션 122 관세는 통상 150일만 지속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연장되지 않는다. 섹션 301 조치는 국가별 조사를 통해 청문회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 협상에 대해 “10~15일은 대체로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발언했다.’


통화별 시장 반응

EUR/USD는 금요일 +0.06% 상승했다. 달러 약세가 유로의 소폭 상승을 견인했으며, 2월 유로존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추가 지지가 있었다. 다만 독일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유로화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2월 S&P 제조업 PMI는 50.8로 예상치 50.0를 상회했고, 독일 1월 PPI는 전년 대비 -3.0% y/y로 예상치 -2.2% y/y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USD/JPY는 금요일 +0.03%로 소폭 상승했다. 엔화는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약세를 보였고, 미 국채 수익률 상승 또한 엔화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달러가 대법원 판결로 약세를 보이자 엔화의 낙폭은 제한되었고, 2월 일본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엔화가 지지받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일본의 1월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y/y로 예상치 +1.6% y/y를 밑돌았고, 신선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2.6% y/y로 예상치 +2.7% y/y보다 낮았다. 일본의 2월 S&P 제조업 PMI는 52.8로 3년 만에 가장 강한 확장 속도를 보였다.


금속·상품 시장

4월 인도 금 선물(GCJ26)은 금요일 +83.50(+1.67%) 상승 마감했고, 3월 은 선물(SIH26)은 +4.709(+6.07%) 상승 마감했다. 금과 은은 금요일 일주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법원 판결이 중첩되며 금속 수요를 부추겼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관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져 금과 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 인민은행(PBOC)의 금 보유고가 1월에 40,000 온스 증가해 총 74.19백만 트로이온스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강한 중앙은행 수요로 해석되어 금 가격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예: 12월에 월 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투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귀금속 수요를 지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시장 전망 및 파급효과(분석)

스왑 시장은 3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25bp(0.25%) 금리 인하5%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시장 관측은 2026년 연간 기준으로 연준이 약 -50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본은행(BOJ)은 2026년 중 추가로 +25bp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동안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앙은행별 정책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및 시장 파급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의 관세 기각은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촉발하고 미국 재정적자 우려를 부각시킨다. 둘째, 핵심 PCE의 상승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통화정책 완화(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해 달러의 낙폭을 제한한다. 셋째, 중앙은행별 통화정책 차별화(BOJ 인상 가능성, 연준·ECB의 인하/유지 기대)는 엔화와 유로 등 주요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흔들 수 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이란 관련 긴장)와 정책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인 금·은의 추가 상승 여지를 제공한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외환 트레이더는 단기적 지정학 리스크와 정책 리스크를 촉매로 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 연계 상품과 채권 포지션은 연준의 물가 지표 반응과 스왑시장의 금리 기대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관과 헤지펀드는 금리·환율·상품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금 운용에서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다변화 및 귀금속 비중 확대를 검토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뉴스와 지표 발표 시점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투명성 고지

이 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2026년 2월 21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와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수치는 시장의 실시간 반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기보다는 추가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