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제랄두 알크민(Geraldo Alckmin) 부통령은 2월 20일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브라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브라질을 겨냥해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미국 시장 내에서 브라질산 제품의 경쟁력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알크민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서 파생될 후속 조치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과의 무역·비무역 쟁점에 대해 계속 협상할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2026-02-20 21:19:17
배경설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2025년 8월에 브라질을 특정해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로 4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이 조치를 당시 브라질의 전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에 대한 ‘마녀사냥(witch hunt)’이라는 표현과 연계해 정당화했다. 다만 미 인플레이션이 상승 조짐을 보이거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의 협의가 진행된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2025년 11월에는 커피와 쇠고기 등 다수의 브라질산 식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도 했다.
알크민 부통령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라질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부과되지 않았던 추가 40% 관세가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우리는 사실상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그는 또한 트럼프가 금요일에 제안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브라질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일괄 관세가 모든 국가의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적 해석 및 파급효과(분석)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브라질 수출업체와 미국 내 수입업자에게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의 회복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사에서 명시된 커피와 쇠고기처럼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의 경우, 관세 철회는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져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거나 확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브라질 측 수출 증가로 연결되어 단기적으로 브라질산 품목의 미국 내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관세 철폐는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함께 투자 심리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은 브라질 기업의 매출과 현금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생산 확대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미국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세부 시행 방식, 적용 시기 및 예외 규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알크민 부통령의 말대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경쟁력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무역 흐름 전반의 비용 상승은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마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다.
환율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브라질의 수출 회복은 장기적으로 브라질 헤알화(Real)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수출업체의 마진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어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며 신흥국 통화 약세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관세 철폐의 효과와 중장기적 보호무역 확산의 효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정책·외교적 시사점
알크민 부통령의 발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브라질이 미국과의 무역·비무역 이슈를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향후 양국 간 추가 합의 가능성, 상호 관세 예외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등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판결은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법적·정치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자무역 체제와 양자협상의 경계에서 각국이 취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어 설명
관세(tariff):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율은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추가 관세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일반 관세 외에 별도로 부과된 높은 세율을 의미한다.
미 대법원(U.S. Supreme Court):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연방법과 헌법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행정·입법·사법 관계에서 관세 부과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후 미국의 추가적 보호무역 조치나 전 세계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알크민 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브라질은 이번 판결을 기초로 지속적 교섭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고 국제무역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