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서 잘못 지급된 금액(과지급ㆍoverpayment)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돈을 반환하지 않고 그 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와 제출서류가 있으며, 신청 기한과 상환·회수 비율 등 중요한 규정이 존재한다.
2026년 2월 20일, 모틀리 풀(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자가 실수로 더 많이 받은 급여(과지급)에 대해 정부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일시불로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핵심 내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과지급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향후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요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제 비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즉각 일시불 상환이 불가능하면 수혜자는 자신의 향후 수령액 중 반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과지급이 수혜자의 고의적 사기(fraud)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환이 개인의 생활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과지급 전액 또는 일부의 ‘면제(waiver)’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및 구체적 요건
먼저, 과지급 금액의 규모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진다. 과지급액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 SSA에 전화를 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local Social Security office)에 연락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다.
과지급액이 2,000달러를 초과하면 수혜자는 반드시 “Request for Waiver of Overpayment Recovery”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SSA 양식 명칭으로는 SSA-632에 해당한다. 이 양식은 개인 및 가구 구성원, 보유 자산, 월별 소득, 월별 지출 등 상세한 재정 정보를 요구한다. 정부는 제출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환을 면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중요한 기한 : 과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제(waiver)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SSA는 귀하의 면제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초과 지급액은 수혜자의 소유가 된다. 다만 이 금액에 대해 사회보장 급여 관련 세금(Social Security benefit taxes)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면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의 대응
만약 SSA가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을 근거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 신청을 거부하면, 수혜자는 과지급 회수 비율(overpayment recovery rate)을 낮춰줄 것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회수 비율을 낮추면 매달 공제되는 금액은 줄어들어 단기 가계 부담은 완화되지만, 전체 상환 기간은 길어진다.
회수 비율 조정을 요청하려면 SSA-634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또한 자세한 재무정보를 요구하며, SSA는 이를 검토하는 동안 즉시 회수 조치를 중단한다. 회수 비율 변경 승인 여부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 향후 수령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계 예산을 설계하면 된다.
전문적 분석 및 실무적 권고
첫째,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과지급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과지급액이 2,000달러 이하라면 즉시 SSA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면제 신청(또는 회수율 변경 요청)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자료 제출이 필수다. SSA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상환이 생활에 중대한 곤란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므로,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의 구체적 증빙을 포함시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볼 때 개인·가계 차원에서는 과지급 통보가 월소득의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특히 고정소득자·은퇴자에게 심각한 재정 충격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부족에 따른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의료비 지출 축소 등으로 건전성 있는 생활 유지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개별 가구의 소비 위축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 소매·서비스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SSA 과지급 건수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전국적 거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무적 고려가 필요하다. 면제 승인을 받아 과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사회보장 관련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추가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용어 설명
과지급(overpayment) : 사회보장제도가 수혜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금액을 잘못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행정 착오, 정보 불일치, 수혜자의 소득·자격 변동 미통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면제(waiver) : 과지급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개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SSA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면제 신청 시 제출하는 공식 양식은 SSA-632이다.
회수 비율(overpayment recovery rate) : 과지급액을 상환하기 위해 SSA가 향후 소정의 사회보장 수령액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청을 통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공식 양식은 SSA-634이다.
실무적 체크리스트
1) 과지급 통지서를 수령하면 즉시 통지서의 날짜와 청구된 초과금액을 확인한다. 2) 금액이 $2,000 이하라면 SSA 전화 또는 지역 사무소에 즉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다. 3) 금액이 $2,000 초과라면 SSA-632 양식을 준비해 30일 이내 제출한다. 4) 면제 거부 시에는 SSA-634를 통해 회수 비율 변경을 요청한다. 5)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일자를 기록해 둔다.
결론
사회보장제도의 과지급 통지는 수혜자의 월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행히도 제도적으로 이를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련 양식을 확인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정소득 은퇴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증빙 자료 제출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