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에프스타인(Jeffrey Epstein) 유산관리재산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최대 $35,000,000를 지급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에프스타인의 측근으로 지목된 두 명의 고문이 미성년자 및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성적 착취)를 방조·공모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한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합의 내용은 목요일(현지시각)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공개되었다.
합의 당사자와 배경
소송은 2024년에 제기되었으며, 피고는 에프스타인의 전 개인 변호사인 Darren Indyke와 전 회계사인 Richard Kahn이다. 두 사람은 에프스타인 재산의 공동 집행인(co-executors)으로 등재되어 있다.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들에 대한 2024년 제소를 종결시키게 된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는 Boies Schiller Flexner이다. 이 로펌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간략한 서류를 통해 이번 합의를 알렸다.
합의의 성격과 법률적 입장
“Indyke와 Kahn은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한 자인이나 시인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의 변호사 Daniel H. Weiner는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다. “그들은 잘못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배심재판까지 다투려 했으나, 에프스타인 재산에 대한 잠재적 청구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중재를 통해 이 소송을 합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Weiner 변호사는 또한 이번 합의가 “아직 에프스타인 재산과의 청구를 해결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기밀성 있는 금전적 구제의 통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배상 내역
에프스타인 유산은 이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배상 기금(restitution fund)을 설치해 총 $121,000,000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피해자 합의금으로 약 $49,000,000이 지출된 바 있다. 이번 $35,000,000 합의는 이러한 기존 지급과 함께 에프스타인 관련 민사적 책임을 정리하는 추가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된 추가 소송·합의 기록
Boies Schiller Flexner는 과거 에프스타인이 고액 고객으로 반복 거래한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365,000,000의 합의를 JPMorgan Chase 및 Deutsche Bank와 각각 도출해낸 경력이 있다. 이들 합의는 은행들이 에프스타인과의 거래에서 위험 신호를 간과했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망 및 수사 관련 정보
제프리 에프스타인은 2019년 8월 뉴욕의 교도소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판정되었다. 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과 관련된 소송과 배상 절차는 다년간 이어져 왔다.
법률 용어와 절차 설명
다음은 독자가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이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소송보다 절차와 배상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공동 집행인(co-executor)은 유산을 관리·집행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맡은 자를 말하며, 유산의 채무 변제·자산 분배·법적 대리 등을 수행한다. 재산 배상 기금(restitution fund)은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유산 또는 관련 자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가리킨다.
전문적 분석과 향후 전망
이번 합의는 법적·재정적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공동 집행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적 책임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이 있다. 소액이 아닌 $35M 합의는 궁극적으로 해당 개인들에 대한 소송 리스크를 낮춰주지만, 변호사 측의 성명에서 보이듯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시인(admission)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결론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둘째, 이미 집행된 $121M의 배상과 추가 $49M의 합의, 그리고 이번 $35M을 합치면 에프스타인 관련 민사 합의 총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합의 기준이나 피해자 보상 체계 설계에 참고값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금융권 및 전문 자문인력에 대한 규제·평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과거 은행들과의 합의($365M) 사례에서 보듯, 금융기관은 고객관리와 자금세탁·의심거래 보고체계(AML·KYC)에서의 허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평판 손실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관련 업계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컴플라이언스 투자 확대를 촉발할 개연성이 있다.
넷째,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재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스타인 유산의 합의금은 주로 유산 관리 재원과 피고 개인의 책임 범위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금융시장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금융기관 및 법률·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비용(규제준수 비용, 소송비용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론
이번 합의는 에프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민사적 청구를 정리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합의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소송 종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보상 수단을 제공하나, 에프스타인 사건이 촉발한 금융·법률 업계의 제도적 개선과 규제 감독 강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