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국(FAA)이 모든 미국 항공사에 조종사 채용이 오로지 능력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증하라고 지시했다. FAA는 이 인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방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채용 과정에서 인종과 성별을 기반으로 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발표되었다.
2026년 2월 13일, 로이터의 데이비드 셰퍼드슨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는 이번 조치가 “항공사들이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시문에 따라 “모든 미국 항공사는 이 관행이 중단되었음을 인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FAA는 안전을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정당화했다. 금요일 발표된 FAA의 공지문은 항공사는 “조종사 채용이 최고의 안전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직 능력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FAA는 다만 현재 어떤 미국 항공사가 자격이 없는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단체인 Airlines for America는 성명에서 “미국 항공사들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며 항상 그럴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회원 항공사들은 자격, 훈련 및 면허와 관련된 연방법규와 법률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주요 여객 항공사를 대표한다.
과거 통계와 항공사별 목표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어졌다. 유나이티드는 2021년에 2030년까지 5,000명의 신규 조종사 양성 목표를 세웠으며 그 중 절반은 여성 또는 유색인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유나이티드는 약 12,000명의 조종사 중 여성 비율이 약 7%, 유색인종 비율이 약 13%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나이티드는 금요일 이에 관해 추가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정치적 배경도 이번 조치의 맥락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미국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포괄적 행정명령을 내렸고, 민간 부문에도 동참을 압박한 바 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와 맞물려 FAA의 이번 지시는 DEI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감시가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NOTAM(노탐)에 대하여
기사에는 항공 안전 관련 용어인 NOTAM이 언급되었다. NOTAM(Notice to Air Missions 또는 기존 명칭 Notice to Airmen)은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 시설, 통제구역, 항공로의 임시적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정보를 조종사와 항공운영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공식 문서·메시지를 말한다. 2021년 12월에는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FAA가 NOTAM의 명칭을 “Notices to Air Missions”로 바꾸어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3주 만에 FAA는 이 이름 변경을 되돌리고 이전의 “Notice to Airmen” 명칭을 재도입했다.
조치의 법적·운영상 의미
FAA의 이번 지시는 행정적 명령이자 규제 준수 확인 요구로 해석된다. 항공사는 채용 관행에 대해 문서화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내부 감사 및 정책을 정비하여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인증을 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연방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항공사들이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혐의”
FAA와 교통부의 발표는 항공안전과 채용정책을 연결시켜 규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DEI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의 감독을 강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항공사들은 이미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제는 추가적으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필요가 생겼다.
경제·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번 조치는 항공사들의 채용 및 인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채용 관련 문서화, 외부 검토, 내부 감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능력 기반 채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DEI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항공사는 프로그램 축소 또는 변경을 검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재 확보 전략이 수정될 수 있다.
시장(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여 항공주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다만 항공안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 준수는 장기적으로는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신뢰를 회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조사를 통해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안전 관련 명시적 문제가 시장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소송·평판 리스크는 항공사별로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는 각 사의 준수 체계와 내부 통제 강도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대응 방안
항공사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채용 절차와 기준을 문서화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을 정비한다. 둘째, 제3자 감사나 법률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확보한다. 셋째, 역량 기반 평가체계(예: 비행경력, 자격증, 시뮬레이터 성적 등)를 명확히 하고 이를 채용 공고 및 내부 지침에 반영한다. 넷째, 규제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종업원·여객 대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결론
FAA의 이번 지시는 항공안전과 고용 관행을 결부시켜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든 미국 항공사는 조종사 채용이 오직 능력 기반임을 인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항공사와 업계 단체는 안전 준수와 동시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투자자와 규제 당국은 각 항공사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