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최고 금융감독기구가 국내 대형 은행들이 과도한 자본 요구로 제약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일축했다. 피터 라우틀리지(Peter Routledge)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청장은 현행 규제가 안전성과 경쟁력을 균형있게 맞추는 “골디락스 존(Goldilocks zone)”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OSFI는 금요일에 발표한 기술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6개 체계적으로 중요한 은행(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을 미국, 영국, 유럽의 동종 은행들과 비교·벤치마크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규제 요구비율이 비교적 높게 보이지만, Domestic Stability Buffer(국내 안정완충자본, 이하 DSB)의 유연성 덕분에 은행들이 여전히 상당한 대출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우틀리지 청장은 인터뷰에서
“That is why we contend that our system isn’t gold-plated for capital.”
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스템이 자본 면에서 ‘금도금'(과잉 보수적)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대형 은행들, 예컨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oyal Bank of Canada, TSX: RY)와 토론토도미니언뱅크(Toronto Dominion Bank, TSX: TD) 등이 국제적 경쟁사들보다 훨씬 큰 자본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은행들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특히 중앙값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글로벌 은행 그룹 가운데 자주 선두권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라우틀리지는 인터뷰에서
“ROE first and foremost tells us there’s ample earnings as a line of first defense that’s there before capital,”
이라고 말하며 ROE가 우선적으로 자본이 동원되기 이전에 작동하는 제1의 방어선임을 강조했다.
용어 설명
Domestic Stability Buffer(DSB)는 은행들이 경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한 형태다. DSB는 표준 자본비율(예: CET1 비율)에 더해지는 완충역할을 하며, 경기상황·시스템 리스크 평가·정책 판단에 따라 당국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리스크 가중치(risk-weighting)는 자산별로 요구되는 자본 대비 위험도를 반영해 각 대출·자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체계로, 가중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동일한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운용할 수 있다.
OSFI는 특히 사업자 대출(business loans)에 대한 리스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라우틀리지는 잠재적 조정에 대해
“It’s not a game changer,”
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중치 밀도의 변화가 내부 자본배분을 약간 재조정할 수는 있으나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적 함의 및 시장 영향 분석
이번 OSFI의 보고와 라우틀리지의 발언은 다층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규제당국의 입장은 캐나다 은행들이 현재 자본 수준에서 대체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본 수준은 금융안정과 신용공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 이는 채권시장과 은행주 투자자들에게 안정성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만약 OSFI가 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SME) 대상 신용 공급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가중치 완화는 은행 입장에서 동일한 자본으로 더 많은 기업대출을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대출 기준 완화·금리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라우틀리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이 아니라 내부적 자본배분의 소폭 재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은행의 주가와 채권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 변화의 범위와 시장 기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각적인 완화 신호는 은행의 향후 이익 성장 기대를 높여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규제 완화 폭이 작을 경우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대로,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면 단기적으로는 대출 성장 둔화 우려가 증폭되어 은행주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리스크와 균형
라우틀리지의 발언은 캐나다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금도금’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본 규제와 신용 흐름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흐름 부진은 실물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도 필요시 정책적 미세조정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OSFI는 2026년 2월 발표한 보고서와 라우틀리지의 발언을 통해 현재의 자본 규제 체계가 안전성과 경쟁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DSB와 같은 도구의 유연성으로 인해 은행들이 여전히 대출을 공급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잠재적 리스크 가중치 조정은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할 수 있지만, OSFI의 설명대로 이는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실 요약: 2026-02-13(공개일),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보고서, 6개 체계적 중요 은행 비교, 피터 라우틀리지 발언 인용, 로열뱅크오브캐나다(RY)·토론토도미니언뱅크(TD) 등 언급, DSB와 ROE 중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