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릴 다음 의견(오피니언) 공개일을 2026년 2월 20일로 지정했다. 추가 공개 일정은 2월 24일과 25일로 정해졌다. 이 결정은 수입업자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관세 조치 대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왔다.
2026년 2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세 사건은 작년 10월 또는 11월에 구두 변론이 진행된 뒤 미 대법원이 4주 간의 휴정에서 복귀한 후에도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12건의 사건 중 하나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일정 공지는 관련 당사자들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연방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 논쟁 대상인 관세는 수입업자들에게 $160억(한화 약 수십조원 수준)※ 이상의 월별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법원이 심리 중인 관세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한 이른바 “Liberation Day(해방의 날) 관세”가 포함되며, 이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한 조치다. 또한 이번 심리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펜타닐(fentanyl) 밀수와 연관된 문제를 표적으로 삼아 도입된 관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 보조)
Opinion day(오피니언 공개일)은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 판결문(의견서)을 공개하는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구두 변론 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판결문을 작성·공개하는데, 이번 사건은 expedited schedule(신속 심리)로 처리되어 통상보다 빠른 공개가 기대되었다. “Liberation Day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발표한 일괄적 관세 증가 조치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번 심리 대상에는 범죄와 연관된 특정 국가·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위헌 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판결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겪게 되는 가장 중대한 법적 좌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미 무효화되는 관세가 발생할 경우 대체적 법적 수단을 통해 신속히 대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본인은 이러한 대안들이 시행 및 집행 측면에서 더 번거로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대체적 법적 수단을 통해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백악관의 입장은 행정부가 관세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더라도 정책적 목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5일에 신속 심리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신속 심리는 관측통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수개월 대신 수주 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대법원이 보통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처리 속도는 법원과 행정·경제 당사자들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번 판결은 무역·재무·공급망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는 관세 비용의 급감 또는 소멸에 따라 원가구조가 변동하여 제품 가격, 재고 정책, 통관 절차 등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 $160억 이상의 부담이 해소될 경우 소비재·제조업체의 마진 개선은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관세 철폐 또는 무효화 판결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과 기업 이익률 개선 기대를 불러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정한 보호무역 기조가 약화되면 관세에 의존해 보호받던 일부 국내 산업은 단기적 조정 비용을 겪을 수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응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이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국제통상 규범에 미칠 영향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부는 관세 대신 무역 규제·제재·특정 법률의 재해석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적·정치적 비용이 더 크며 국제무역 상대국들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전망 및 결론
대법원의 2월 20일 판결 공개는 수입업계, 국제무역 관계자,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관세 비용의 경감으로 기업 실적과 소비자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정책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법원이 관세의 합법성을 인정하면 기존의 보호무역적 조치가 유지되어 관련 수입업자와 산업의 비용 구조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이번 판결을 주시하며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기업들은 관세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 가격전략 재검토, 통관·세무 대응 강화 등이 실무적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연방 정부 자료의 달러 금액은 원 기사에서 제시된 수치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한화 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