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전기차(EV) 제조사들이 유럽연합(EU)와 개별적으로 가격 약속을 통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입장을 완화했다. 이는 폭스바겐(VW)의 고급 브랜드 Cupra가 중국산 SUV 모델인 Tavascan에 대해 관세 면제를 확보한 직후 나온 변화다.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해당 방침을 수정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개별적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Cupra 브랜드가 요청한 중국산 Tavascan SUV 쿠페의 수입관세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 조건에는 합의된 최소 판매가격(price undertaking)과 판매 쿼터(sales quot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허가된 면제 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브뤼셀과의 협상을 재개하면서 그간 EU에 중국 제조사들과 별도 협상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상무부가 기업별 개별협상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He Yadong)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측과 가격 약속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EU와의 소통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측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가격 약속을 잘 활용하도록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측과 가격 약속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정례 기자회견 발언)
시장 분석가들은 폭스바겐의 이번 합의를 환영했으나,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승인은 모델별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Tavascan 모델은 기존의 10% 관세 외에 추가로 20.7%의 추가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번 면제는 그 추가관세를 대상(또는 해당 모델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를 재검토한 결과)으로 승인된 것이다.
관세 면제 절차와 핵심 용어 설명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반 독자에게 낯설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U는 특정 중국산 전기차 모델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제 승인 시 제조사는 통상 최소판매가격(price undertaking)을 제시하거나 판매 쿼터(sales quota)를 수용하는 등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가격 약속은 수입 시 최저 판매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덤핑 우려를 완화하려는 장치이고, 판매 쿼터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공시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장치이다.
정책적 배경
2024년 도입된 관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수출 확대와 가격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브뤼셀과 베이징은 무역·투자 협상을 재개했으며, 중국은 초기에는 EU가 개별 기업과 별도 협상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번 폭스바겐 사례는 중국이 실무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합의를 통한 관세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외교적 실무에서의 유연성 확대를 의미한다.
향후 영향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단기적으로는 이번 승인 사례가 일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EU의 관세 면제 승인 과정이 모델별·사례별로 엄격하게 심사되며, 각 승인에 가격 약속과 판매 쿼터 같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물량이 대규모로 단번에 유입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적용 중인 관세 구조(기존 10% + 추가 20.7% 등)는 제조사들의 수출가격 계산에 큰 변수로 작용해, 면제 승인이 있더라도 기업들은 장기적 가격 책정과 마진을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제조사들이 개별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일부 변화할 수 있다. 유럽 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및 공급망 효율성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유럽 내 가격정책과 투자 전략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유럽 소비자 측면에서는 특정 모델에 한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약속과 쿼터 조건이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시장 영향은 승인 건수와 조건의 범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치·외교적 의미
이번 결정은 미중·중유럽 무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이 실리적 접근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입장 완화는 일시적 긴장 완화와 양측 간 실무 협상의 재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근본적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U는 여전히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모델에 대한 면제 승인 방식은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결론
요약하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EU와의 개별 협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완화했으며, 이는 폭스바겐 Cupra의 Tavascan에 대한 관세 면제 승인 직후 나타난 변화다. EU의 관세 면제 제도는 모델별로 심사되고 가격 약속·판매 쿼터 등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수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즉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사례는 앞으로 유사한 협상이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완성차 업계·소비자·정책당국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