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수장 아담 모세리(Adam Mosseri)가 202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촉발 주장에 대한 재판 증언을 통해 회사의 제품·정책 결정을 옹호했다.
2026년 2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원고가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YouTube)를 상대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다. 재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메타(Meta Platforms)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도 향후 몇 주 내에 증언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으로, 9세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어린이들을 자사 서비스에 중독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들 플랫폼이 자신에게 우울증과 신체형 적응장애(body dysmorphia)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재판에서 공개된 2019년 이메일에 따르면, 당시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성형수술 효과를 모방한 사진 필터(photo filters)의 사용 금지 해제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있었다. 정책·커뮤니케이션·웰빙(정서적 안전) 관련 팀들은 10대 소녀들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에 대한 추가 데이터 수집을 원하며 금지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메타 글로벌 담당 부사장이었던 닉 클레그(Nick Clegg)은 이메일에서 “우리가 금지를 해제한다면 정당하게도 ‘성장(사용자 확대)을 책임보다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모세리와 저커버그는 금지를 해제하되 해당 필터를 앱의 추천(recommendation) 섹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메일에서는 이 선택지가 “눈에 띄는 웰빙 위험(notable well-being risk)”을 제기하지만 사용자 성장 측면에서는 영향이 적다고 묘사됐다.
모세리는 법정에서 “나는 모든 다양한 고려사항을 균형 있게 따지려 했다”고 말하며, 얼굴을 변화시키는 필터를 허용하되 사용자에게 두드러지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성형수술을 명시적으로 권장하는 필터는 금지하는 최종 결정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정책은 제품과 마찬가지로 항상 진화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Move fast and break things(빨리 움직여서 부수라)”
‘Move fast and break things’라는 문구는 페이스북(현 메타)의 초기 모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재판장에 출석한 부모들 가운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전면 좌석에 앉아 있었다. 16세에 자녀를 잃은 빅토리아 힝크스(Victoria Hinks)는 언론에 “우리의 아이들은 실리콘밸리의 ‘빨리 움직여 부수라’ 문화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였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의 아이들은 최초의 실험 대상(guinea pigs)이었다”고 밝혔다.
모세리는 법정에서 해당 모토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의 법적 쟁점과 기준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created content)에 대해 면책하는 법률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핵심 시험대이다. 재판에서 배심원이 메타와 유튜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려면, 두 회사가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과실(negligence)이 있었다는 점과 그 제품이 원고의 정신건강 피해에 실질적(substantial)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일부 증거에 대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패소할 경우 메타는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은 금요일에 계속될 예정이라고 법정 측이 전했다.
관련 용어 설명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면책 법률이란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댓글·영상 등 타인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뜻한다. 본문에서는 이 법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오랜 기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왔으며, 이번 사건의 결과는 유사 소송들에 실질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망 및 시장·정책적 영향 분석
이번 소송과 유사한 다수의 소송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는 법적·정책적 파장과 함께 기업의 운영·제품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배심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메타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제품 설계 상의 안전장치 강화, 연령 확인 절차 강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운영 비용 증가와 기능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 성장 전략에 제약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기업 평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대량 소송의 패소는 주가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소송 비용, 규제 대응 비용, 사용자 참여도 변화 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지자체, 주(州) 검사총장 등 다양한 공공 주체들의 소송이 병행되는 점은 정책적 규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맺음말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의 향후 전개는 메타와 유튜브를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제품 정책과 규제 환경을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