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과거 은행 검사에서 지적했던 모든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내부 메모를 통해 통보했다. 이 조치는 연준의 은행 감독·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검사관들이 이전에 은행 측에 시정(是正)을 요구했던 이른바 Matters Requiring Attention(MRAs)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6년 2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준 내부 메모는 검사관들이 과거에 지적한 MRAs가 새로 정한 감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는 연준의 감독 체계를 광범위하게 재편하고 있는 미셸 보먼(Michelle Bowman) 감독 부위원장의 지침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연준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기존 MRAs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은행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금융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메모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MRA는 비구속적 감독 관찰사항(non-binding supervisory observation)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MRAs는 통상적으로 은행이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적 제재나 벌금 등 더 엄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메모는 또한 연준이 명확한 사례들(clear-cut cases)은 3월 말까지 해결할 계획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MRAs에 대해서는 은행 및 다른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면서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는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검토 계획을 최초 보도했다고 전했다. 연준 대변인은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MRAs의 정의와 감독 용어 설명
여기서 언급되는 Matters Requiring Attention (MRA)는 은행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MRAs는 통상적으로 은행 내부통제, 자본·유동성 관리, 신용위험 평가, 운영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될 수 있다. MRA가 그대로 방치되면 연준이나 다른 감독 당국의 공개 제재(public enforcement action)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non-binding supervisory observation으로의 하향 조정은 해당 지적사항이 즉각적·중대한 금융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은행은 권고사항을 받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즉시적인 제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배경과 감독 철학의 변화
미셸 보먼 감독 부위원장은 연준 내부에서 감독의 방향을 바꾸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는 검사 과정이 지나치게 절차(process)에 치중해 실질적(material) 금융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검사관들에게 은행의 실질적 재무 리스크에 주로 집중하도록 지시했다고 메모는 밝혔다. 이번 MRAs 전수 재검토는 바로 이러한 감독 철학 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감독의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과거의 세부적인 절차 이행 여부보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들을 더 엄격히 따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시장 및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
이번 연준의 재검토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MRA가 하향 조정되면 은행들은 즉각적인 시정 비용이나 잠재적 제재에 대한 우려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다. 이는 은행의 규제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부 자원의 규제 대응 용도에서 영업활동으로 재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감독 기준이 ‘실질적 금융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 절차적 형식주의를 줄이고 실제 손실 가능성이 큰 분야에 자원과 관심을 집중하면, 잠재적 취약점이 보다 일관되게 관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감독 사각지대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감독기준의 재해석으로 인해 일부 은행은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규제 불확실성의 감소는 대형 은행 주가에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의 질적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신용리스크를 더 엄격히 평가하게 하여 대출 여건이나 자본비율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신용 공급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무적 의미와 향후 일정
메모에 따르면 연준은 명백한 사례들은 2026년 3월 말까지 처리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은 7월 중순을 목표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연준은 은행들과의 접촉 및 다른 규제기관과의 협업을 병행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일정은 감독 기준의 재정의와 MRA의 재분류 작업 속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향후 몇 달 동안 은행 감독 리포트, 감독 당국의 공지, 그리고 개별 은행의 공시 등을 통해 재검토 결과가 구체화되면 시장은 이에 맞춰 평가를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 당국의 판단은 은행의 위험관리 체계 개선 압력, 규제 비용 구조,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타 참고 사항
이번 보도는 블룸버그가 최초 보도했고, 로이터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추가 보도한 사례이다. 연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향후 연준의 공식 발표나 추가 메모 공개 시점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