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인도가 최근 미·인 무역합의에 따라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상품을 약 5천억 달러(약 50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월요일 저녁에 공개한 팩트시트(fact sheet)는 인도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폐하는 한편 새로운 양자 디지털 무역 규칙을 협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과 협력해 추가적인 무역 합의도 체결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팩트시트는 인도가 미국산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다양한 농산물 수입 관세도 제거·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악관 문서에서는 인도가 미국산 상품을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문서에서 일부 표현은 이를 “more than $500 billion” 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인도가 1주일 전 체결한 무역협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당 협정에서 미국은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에 대한 자국의 무역관세를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 주요 내용: 인도의 디지털 서비스세 철폐, 양자 디지털 무역 규칙 협상 약속, 미국산 산업·농산품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미국산 상품 약 5천억 달러 규모 구매 약속,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합의.
디지털 서비스세(DST)란 무엇인가?
디지털 서비스세(DST)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기업들이 제공하는 광고, 중개, 사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전통적인 상품·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로는 과세가 어려운 디지털 기업의 매출 일부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부 국가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세원 회피를 막기 위해 DST를 도입했지만, 미국과의 마찰을 유발해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백악관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인도의 이번 DST 철폐 합의는 미국의 요구와도 연결돼 있다. 미국은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다수 보유한 자국 기업들의 세수 확보와 공정 경쟁을 이유로 DST를 문제삼아왔고, 양국 합의는 이런 갈등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다.
무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첫째, 소비자 가격과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대(對)인도 수출 확대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인하가 진행되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어 인도 내 소비자들은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가격 인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무역수지 및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기로 한 약속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확대와 인도의 수입 증가로 나타난다. 이는 인도의 무역수지에 단기적 적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관세 인하로 인해 인도 내 생산자들이 특정 원자재·중간재를 더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측면이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에너지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러시아-유럽-아시아 에너지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대체 공급처 확보 비용이 상승해 연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디지털 경제와 세제 환경 변화다. 인도의 DST 철폐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동시에 양자 디지털 무역 규칙 협상은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서비스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여지가 있어 국제 디지털 규범의 향방을 좌우할 잠재력을 지녔다.
실무적·정책적 고려사항
무역 합의는 문서화된 약속 이행과 별개로 실제 관세율 조정, 수입 절차 간소화, 수입 규제 완화 등 실행 과제가 뒤따른다. 관세 철폐·인하 조치가 언제, 어떤 품목부터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세부 항목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합의의 구체적 시점과 대체 공급선 확보 계획은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다.
정책적으로는 인도 내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방 확대를 촉구하는 경제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의회 심의, 업계 로비, 행정 시행령 등을 통해 합의의 적용 범위와 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백악관의 팩트시트 공개는 미·인 관계에서 무역과 기술·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관세 인하와 DST 철폐, 대규모 미국산 구매 약속은 양국 경제 교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 시행 일정과 세부 항목, 인도의 국내 정치·경제적 반응에 따라 실효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당 합의는 미국의 수출주 및 관련 산업(예: 농업, 산업재, 기술 서비스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인도 내 보호주의적 산업에 대해서는 조정 비용과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발표될 상세 협정문과 시행 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