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서방 동맹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무부 공보·디지털 자유 분야의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계획은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규제들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며, 워싱턴은 일부 규제를 검열로 규정해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플랫폼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초국가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등은 워싱턴이 주장하기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특히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들 법이 증오 발언, 허위정보와 선동성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6년 2월 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공보·공공외교 담당 차관(Sarah Rogers)은 더블린(Dublin), 부다페스트(Budapest), 바르샤바(Warsaw), 뮌헨(Munich)을 방문하며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에 관해 현지 관리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Sarah Rogers는 이번 사안에서 선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책이 보조금(grant)을 통해 미국의 자금을 직접 배분할 권한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Rogers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내 사무실은 매우 솔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나는 서방 동맹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것이 내 보조금 배분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통해 해외 단체와 싱크탱크,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응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
금융·정치적 파장과 관련된 보도로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주 소식통을 인용해 Rogers가 영국의 제1야당인 Reform당 인사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에 우호적인 싱크탱크와 자선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특정 자금 지원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계획은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원 사용“이라고 답변했다.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비판적 시각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유럽 지도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와 관련해 특정 유럽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 한 명과 소셜미디어 검열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4명의 반(反)허위정보 활동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유럽이 입법할 권리가 있다고 방어했다.
또한, 미국 관리는 온라인 규제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유럽 내 극우 정당들과도 접촉을 해왔다. 미국 측은 합법적 반이민 견해들이 증오발언 방지를 명분으로 검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용어 설명: 주요 법안과 조치의 의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는 EU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관리·투명성·책임성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평가, 불법 콘텐츠 신고·제거 절차 강화 등을 요구한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사용자 안전을 명목으로 플랫폼에 특정 유형의 유해·불법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어떤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지에 대한 판단이 유럽 규제기관과 플랫폼에 집중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경제적·시장적 영향 분석
이번 정책 추진은 미국 기술기업들의 규제 부담과 관련해 양대 리스크를 수반한다. 첫째, 각국의 규제 차이가 심화되면 글로벌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규정 준수 비용(컴플라이언스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 정부의 외교적·정책적 대응은 유럽과의 무역·기술 규제 협상에서 마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주 변동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참가자와 규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미국 기술 대형주의 주가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에는 플랫폼들이 다중 규제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비용을 전가하거나 서비스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데이터 처리·콘텐츠 중재 정책 변경은 광고 수익 구조와 이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쳐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의 수익성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추가적 맥락 및 전망
이번 발표는 미국이 해외 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전략적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Sarah Rogers의 일정과 자금 배분 권한은 공적 자금이 해외 내셔널리즘 성향 단체, 싱크탱크, 시민사회 조직에 투입되는 방식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럽 내 정치 지형, 특히 이민·안보 이슈에 민감한 국가들에서 정치적 논쟁을 증폭시킬 수 있다.
Rogers는 부다페스트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없는 곳에는 자치(self-governance)가 없으며, 공론장의 관점이 금지되면 민주적 숙의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하여 정책·재정적 수단을 확대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취재: Simon Lewis, 로이터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