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ABC 방송의 낮시간(데이타임) 토크쇼인 ‘더 뷰(The View)’가 이번 주 텍사스주 상원 민주당 후보의 출연 이후 정치 후보자 인터뷰에 대해 평등시간(equal time)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2026년 2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의 FCC는 지난달 낮시간과 심야 TV 토크쇼가 더 이상 평등시간 규정에서 면제되는 “bona fide(진정한) 보도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입장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반대 후보의 견해에 대해서도 방송 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평등시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9월 브렌단 카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기관이 ‘더 뷰’가 평등시간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월, FCC 의장은 ‘더 뷰’가 평등시간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경 설명(용어 정리)
평등시간 규정(Equal Time Rule)1은 미국 연방통신법에 근거한 원칙으로, 라디오·텔레비전 등 방송매체가 정치 후보자에게 공정한 출연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전통적으로 정당·후보자 관련 보도에서 뉴스를 표방한 프로그램은 bona fide news로 분류되어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FCC의 최근 입장 변화로 낮시간 및 심야의 토크쇼 일부는 더 이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조사 대상과 절차
이번 조사는 ABC의 ‘더 뷰’에 대한 특정 출연이 평등시간 규정 적용 대상인지, 적용된다면 어떤 범위에서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CC는 내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관련 방송분 검토, 방송사 측 해명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향후 라이선스 심사에서의 불이익 등 다양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법적·행정적 의미
FCC가 토크쇼를 bona fide news에서 제외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보자에게 해당 프로그램과 동등한 분량의 방송 시간을 다른 후보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강화된다. 이는 정치·선거 방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과 연결되지만, 방송의 편성 자유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법적·정책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한 선례와 판례, 의회의 입법동향 등이 향후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산업적 영향 분석
규정 적용 범위 확대는 방송사 편성 전략과 광고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첫째, 정치 후보자의 출연이 늘어날 경우 특정 시기(선거철)에 방송 편성의 유연성이 축소될 수 있으며, 편성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비용 증가와 판매 가능한 광고 슬롯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평등시간 규정 준수를 위해 방송사가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등한 출연 기회를 제공하려면 추가적인 방송 시간·편성 여유가 필요해져 광고 수익 구조에 영향이 갈 수 있다. 셋째, 규제 불확실성은 광고주가 선거 기간 중 방송 매체를 선택할 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는 광고 매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공영성 측면
정치적 메시지의 확산 경로에서 낮시간 토크쇼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후보자에 편중될 경우 공영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FCC의 조사는 방송 콘텐츠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관련 방송 규범의 재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석과 전망
이번 조사는 규제 당국의 방송 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점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향후 FCC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방송사들의 대응 방안은 미국 방송업계 전반의 편성 및 정책 결정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특히 선거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는 방송사, 광고주, 정당 모두가 규정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 본 보도는 2026년 2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 절차의 세부 내용과 최종 결과는 FCC의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