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백악관은 러시아 관련으로 부과해온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공식적으로 제거한다고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인도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무역·안보 협정의 핵심 집행수단으로 제시되며, 에너지·국방 분야에서의 전략적 재편을 의미한다.
2026년 2월 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다. 행정명령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러시아 연방산 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대표적으로 밝히고, 향후 10년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인도 간의 틀을 최근 약속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는 향후 5년간 항공기·에너지·기술 분야에서 총 5,000억 달러의 미국산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상호적(recprocal) 성격의 새로운 기본 관세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섬유, 가죽제품, 유기화학물질 등에는 18%의 기본 상호관세가 설정되지만, 범용(제네릭) 의약품, 보석류, 항공기 부품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농·공업 부문은 인도의 수입장벽 완화로 단기적 이득이 기대된다. 인도는 대두유, 증류주(spirits), 건조증류부산물(dried distillers’ grains), 신선과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농가와 관련 가공업체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다.
합의문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선다. 인도는 미국 의료기기 및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업체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을 해체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회복력 및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 정렬을 강화하고, 제3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시행 시점 행정명령은 현지 시간 기준 2026년 2월 7일 오전 12시 01분(워싱턴 시간)에 발효되어, 그 시점부터 25%의 러시아 연계 추가 관세가 공식적으로 제거된다. 양국 행정부는 이번 잠정 합의가 향후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경제·안보 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더 넓은 범위의 양자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을 향한 이정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가격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교·경제정책 수단으로 쓰인다. 여기서 언급된 25%의 러시아 관련 추가관세는 러시아와의 관계·정책에 따라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더해진 부과금이다. 기본 상호관세(예: 18%)는 합의에 따라 양국이 적용하는 표준 관세율을 의미한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수입 규제, 인증 절차, 기술 규격, 위생·검역 규정 등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외국 상품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정책·행위를 포괄한다. 의료기기·ICT 분야의 경우 복잡한 인증·표준·허가절차가 수출 장애로 작용해 왔다.
정책적·경제적 분석
이번 관세 철폐와 상호관세 도입은 다층적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농업·식품 가공 업체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일부 기술 수출업체가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은 미국 수출업체의 매출 확대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reshoring 또는 nearshoring) 추세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과 가공식품 분야는 계약물량 증가와 대체시장 확보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미국 에너지 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구조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원유·에너지 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글로벌 수요·공급, 지정학적 리스크, OPEC 정책 등 다수이므로 이번 합의만으로 가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에너지 수입선이 다변화되면 인도의 에너지 안보는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투자 유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와 ICT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미국 의료기기·ICT 기업들은 인도 진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제품 가격의 인하 압력으로 이어져 인도 내 수요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조화와 표준 합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구체적 이행 조건이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추후 세부 규정과 절차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이번 합의는 잠정적 성격을 띠며, 양국 간 보다 포괄적인 양자무역협정 체결이 최종 목표다. 합의의 이행 여부는 정치적 변화, 국내 산업의 반발,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도가 약속한 $5000억(미화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구매와 10년간의 방위 협력 확대는 실무적 계약 이행과 세부 협상에 따라 달성 가능성이 달라진다.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해야 한다. 첫째,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입 비용 변화 및 잠재적 가격 경쟁력 개선. 둘째, 비관세 장벽 완화의 세부 이행 일정과 기술·인증 기준의 조화 여부. 셋째, 에너지 구매 전환에 따른 장기 공급계약과 금융조달 구조의 변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가 다른 다자간 무역체계나 제3국과의 전략적 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 수출기업·수입업자·금융기관은 계약·리스크 관리, 환리스크 헤지, 공급망 재편 계획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인도와 미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인도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의도가 분명한 조치다. 관세 철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이득과 중장기적 구조 재편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으며, 세부 이행과 후속 협상이 향후 가격·무역·안보 환경을 좌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