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형 은행에 적용하는 자본 규제 조치인 ‘스트레스 자본버퍼'(Stress Capital Buffer)의 수준을 2026년 스트레스테스트(연례 건전성 평가) 사이클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6년 2월 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실시되는 2026년 스트레스테스트 사이클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 수준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감독 부문 부의장인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은 대형 은행들의 “stress capital buffers”는 연준이 대규모 경기 침체를 가정한 모형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함(혹은 부족한 부분)을 식별할 기회를 가진 뒤인 2027년에야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0월에 스트레스테스트에 사용하는 모형과 매년 은행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들을 공개해 공공의 의견을 받기로 표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연준이 모형의 결함을 검토하고, 공개적 피드백을 수렴해 필요한 보완을 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테스트와 스트레스 자본버퍼란?
스트레스테스트는 규제 당국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가상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평가하는 연례적인 검사다. 이 검사 결과는 은행이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흡수하고 예금 인출 등 충격에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스트레스 자본버퍼는 이러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은행들이 유지해야 하는 추가적 자본 수준을 의미한다. 즉, 정상적인 규제 자본 요구치 위에 얹어지는 여분의 완충자본이다.
이용자나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트레스 자본버퍼는 은행이 경기 충격을 견디기 위해 추가로 쌓아두어야 하는 자본의 ‘안전마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연준의 입장과 절차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연준이 현재 사용하는 테스트 모형에서 식별될 수 있는 ‘결함’이나 부족한 요소들을 정밀히 확인한 뒤에야 자본버퍼 수준을 재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준이 지난 10월 표결로 결정한 모형의 공개·피드백 절차는 규제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진 조치로, 외부 학계·시장 참여자·은행 등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모형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보우먼 부의장(연준 감독 부의장)의 설명: “대형 은행의 스트레스 자본버퍼는 모형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가진 이후인 2027년에 수정될 것이다.”
연준의 이번 발표는 규제의 즉각적 강화를 피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엄격하거나 수정된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예와 검증’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 이번 결정은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2026년 사이클에서 자본 기준이 동결됨으로써 은행들은 즉시 추가적 자본 적립 압박을 받지 않게 되며, 이는 은행 주가와 단기 자금 운용에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 연준이 모형 개선 결과와 공개 의견을 반영해 2027년에 자본버퍼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그에 맞춰 자본을 보강해야 하며 이는 대출 확대나 배당·자사주 매입 등 자본배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모형의 공개와 피드백 과정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외부의 기술적 비판이나 새로운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도입 가능성은 은행들이 직면할 규제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일부 은행의 주가와 신용스프레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반면에 투명성 제고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만약 2027년에 자본버퍼가 의미 있게 강화된다면 은행들이 추가적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모형 보완이 큰 폭의 추가 요구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향후 쟁점과 주목할 점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준이 공개한 모형에 대해 외부에서 어떤 기술적·정책적 피드백이 제기되는가. 둘째, 연준 내부 검토 결과 모형의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확인되는가. 셋째, 그 결함이 자본버퍼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2027년에 실제로 얼마나 조정이 이루어지는가이다. 이 세 가지는 향후 1년간 은행권의 자본정책, 대출행태, 그리고 금융시장 기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이번 결정은 규제 당국이 규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공개와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견고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본 보도는 연준의 공식 발표와 2026년 2월 4일 로이터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연준의 추가 발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