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아동 안전을 둘러싼 중대한 법적 공방의 한가운데에 섰다.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Santa Fe) 연방법원에서 배심 재판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이 사건은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책임 범위를 재검토할 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6년 2월 2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Raúl Torrez)가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동을 심각한 피해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측은 메타가 사용자 참여도와 수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이 성적 학대, 유인, 성적 갈취(섹스토션),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내부 결정과 정책 실행의 문제를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메타 측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다. 회사는 지난 10여 년간 부모, 전문가,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왔다고 밝히며, 틴 계정(Teen Accounts)과 확대된 부모 통제 기능 등 최근의 안전 조치를 근거로 아동 보호에 대한 노력을 제시했다.
재판 기간은 약 7주가량으로 예상되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제공해온 법적 보호장치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논의는 플랫폼의 손해배상 책임과 규제 강화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쟁점과 주요 주장
원고 측인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실은 메타가 내부적으로 이용자 안전보다 이용자 참여(engagement)와 광고 수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상에서 포식자(predators)가 미성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운영 정책, 알고리즘 설계 및 집행 절차의 미비점을 증거로 제시해 메타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려 한다.
메타는 반대로 회사가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플랫폼상 불법 행위에 대해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왔다고 반박한다. 회사는 특히 최근 도입한 청소년 계정 관련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을 사례로 제시하며, 플랫폼이 아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법적 배경(설명)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개념 중 하나는 미국의 플랫폼 책임 면책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Section 230으로 알려진 규정이다. Section 230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책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플랫폼이 제3자 콘텐츠로 발생한 법적 책임을 대부분 지지 않도록 형성되었다. 다만 이 면책 범위는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이번 재판은 그러한 면책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관련 사건과 비교
이번 소송은 2023년 메타 내부의 아동 인신매매 방지 실패를 지적한 조사 보고서를 계기로 촉발된 쟁점과 연계된다. 또한 이번 재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기된 또 다른 고프로파일 소송(가족 및 학교들이 주요 테크 기업들의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해를 주장한 사건)과 시기적으로 약간 겹치며,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빅테크의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평가와 경제적 파급 가능성
법률 전문가와 시장 관측자들은 이번 재판이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소송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배상금 규모,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적 제약, 그리고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메타는 직접적인 법적 비용과 잠재적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광고주 신뢰 하락이 이어질 경우 광고 수익과 사용자 지표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경제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1) 판결의 불리한 결과로 인한 직접적 금전 배상 및 소송 비용, (2) 사용자와 광고주의 이탈로 인한 광고 매출 감소, (3) 규제 강화로 인한 플랫폼 운영·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4)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다만 이러한 영향의 규모는 판결의 성격과 항소 전망, 규제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전망
이번 재판은 약 7주간의 심리를 거쳐 배심의 판단을 받는다. 결과는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법원이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서비스 운영 방식과 정책,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반대로 면책 범위를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면, 현재의 법적 틀 안에서 플랫폼 자율 규제와 정책 개선을 통한 개선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소송을 넘어서 온라인 아동 안전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결과와 그에 따른 입법·산업계의 후속 조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