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사 일정과 셧다운 종료 전망
미국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부분적 연방 정부 셧다운을 수일 내 종료할 수 있는 공화당 내부의 표를 확보했다고 일요일 밝혔다. 존슨 의장은 해당 조치가 시행된 뒤 이민단속기구(ICE) 개혁안을 놓고 2주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2월 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NBC 방송의 프로그램 “Meet the Press“에 출연해 “
나는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가 모두를 도시로 모으는 물류적인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남동부 미국을 강타한 눈보라로 인한 교통 문제로 의사당 복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미국은 의회가 광범위한 정부 운영 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를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현지시간 2026년 1월 31일(토요일)에 단기 셧다운에 진입했다. 상원은 금요일에 관련 예산 패키지를 쉽게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현재 지역 외에 있어 즉시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상·하원 지도부는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쟁이 다른 연방 기관들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을 의료보험(Healthcare)을 둘러싼 당파적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43일간의 기록적 셧다운과 그로 인한 연방 재정·경제적 손실($110억(약 110억 달러) 추정)을 의식한 결과라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상원에서 통과된 합의안의 핵심 내용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일반 예산안에서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국방부(Pentagon)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등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금은 우선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제한)를 논의하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미네소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촉발된 공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의석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는 화요일까지 DHS를 제외한 모든 기관 자금을 승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솔직한(성실한)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DHS에 대한 2주짜리 임시 자금(의회적 단기연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연간(Full-year) DHS 예산은 ICE 관행 변경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보류되는 상태다.
민주당 측 요구와 쟁점
민주당은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해 의무적 바디캠 장착, 소위 ‘로빙패트롤'(roving patrols)의 중단, 마스크 착용을 통한 신원 은폐 관행 종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소속 하원의원 로 칸나(Ro Khanna)는 NBC에서 “
그들이 미국 시민을 살해하고 있는데, 양심상 민주당이 ICE 자금 지속에 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DHS 관행을 변경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으나, 동시에 ICE 요원들이 자신의 신원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돕기 위함)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1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 및 세관 단속 기관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세관 관련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한다.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는 국토안보부로 항공 보안, 이민, 사이버 보안 등 광범위한 국가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임시 자금(continuing resolution 또는 stop-gap)은 의회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특정 기간 동안 기존 수준으로 비용지출을 연장하는 법적 장치이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로빙 패트롤(roving patrols)”은 특정 고정 장소가 아닌 이동식 단속 활동을 의미하며, 논쟁의 핵심은 이러한 작전 방식이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여부이다.
정책적·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지속 기간이 짧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 서비스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방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방위 산업, 건설·인프라 관련 업체들, 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등은 단기간의 자금 흐름 불확실성에 민감하다. 만약 하원이 계획한 대로 화요일까지 DHS를 제외한 기관들에 대한 자금 승인이 이뤄지고, DHS 예산은 2주 임시연장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
반면, 이민 단속을 둘러싼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DHS 예산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국방·안보 관련 계약 집행 지연, 연방 급여지급 문제, 공공 프로젝트 납기 차질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과거 43일간의 셧다운이 $110억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점을 볼 때, 장기화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단기 국채 수급, 연방기금의 유동성 관리, 신용평가 기관의 심리 변화 등이 민감 변수다. 특히 연방정부 지출의 일부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현재 상황은 상원이 이미 패키지를 통과시킨 데다 하원이 조속히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 강도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존슨 의장은 의회 구성원들이 귀환하는 대로 하원이 신속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화요일(현지시간)까지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 대한 자금이 승인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2주간의 집중 협상 기간 동안 ICE 관행 변경을 둘러싼 정책 협의가 계속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요구사항의 조정 여부가 관건이며, 그 성패에 따라 DHS의 연간 예산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크지만, DHS·ICE 관련 쟁점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으면 향후 추가 정치적 리스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며칠간 의회 내표결 결과와 행정부의 정책 조치가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주석: 1) 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2)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