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은 부분적 연방 정부 셧다운이 늦어도 화요일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2026년 2월 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NBC 방송의 ‘Meet the Press’에 출연해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영상 출처: Aaron Schwartz | Reuters / CNBC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마치지 못해 1월 30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일부 부처에 대한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부분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하원이 원래 통과시켰던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DHS) 관련 자금이 부분적으로 삭제되며 상원과의 이견이 발생한 데 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의 찬성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법안을 ‘규칙 유예(suspension of the rules)’로 신속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원 2/3 찬성을 확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규칙을 통과시키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발언은 “규칙을 통과시켜 아마도 대부분 우리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됐다.
상·하원 예산 소요와 최근 경과
사태의 발단은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집행 요원들에 의해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민주당이 당시 하원이 통과시킨 지출 패키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상원 민주당은 해당 패키지에서 DHS 자금 전액을 제거하고 2주간의 임시 지출안(stopgap)으로 대체하는 수정안을 첨부했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수정된 패키지는 하원으로 되돌아가 재승인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원은 해당 법안을 2월 2일 월요일에 심사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첫 절차로 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2월 2일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초기 단계다.
민주당의 요구 사항과 내부 반발
하원 민주당은 DHS의 이민 집행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 투표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D-N.Y.)는 ABC의 ‘This Week’에 출연해 “우리는 강력한 개혁으로 향하는 분명한 경로가 필요하다”며 “행정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의 발언은 민주당이 단순히 추후 논의하자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말 동안 소식통은 제프리스가 존슨 의장과 통화했고 민주당은 패키지를 신속 처리하기 위한 찬성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로 칸나(D-캘리포니아) 의원은 ‘Meet the Press’에 출연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칸나는 “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결연한 반대다. 동료들에게도 반대표를 촉구할 것”이라며 “양심상 이민 집행기관(ICE)에 더 많은 자금을 주는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원의 표 수(의석 구조)와 정치적 계산
존슨 의장의 집권 공화당은 하원에서 218대 213의 좁은 다수(공화 218석)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숫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근 텍사스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멘피(Christian Menefee)가 승리한 바 있어 실질적 다수당 우위는 더욱 취약해진 상태다. 존슨 의장은 이에 대해 “나에게는 2026년 나머지 기간 동안 단 한 표의 여유가 있다”고 밝히며 공화당이 다시 한번 통치 의지를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패키지의 구성
이번 패키지에는 DHS의 2주짜리 임시 예산 외에도 국방부, 재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및 교육부 등 주요 부처들의 연간 예산을 회계연도 말까지 완전하게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DHS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부처 예산은 연내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용어 설명
– 규칙 유예(suspension of the rules): 하원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하는 절차로, 토론 및 수정 권한을 제한하고 2/3 다수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초당적 합의가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 사용된다.
– 임시 지출안(stopgap): 의회가 예산을 시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할 때 연방기관의 폐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이다. 보통 짧은 기간(수일~수주) 단위로 설정된다.
–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국경·이민·내부안보 등을 담당하는 연방행정부로, ICE(이민세관단속국)와 CBP(세관국경보호국) 등 여러 집행기관을 관할한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전문적 분석)
부분적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서비스 지연, 계약자 업무 중단, 연방직원 실직(일시적 유급 또는 무급휴직 가능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의 지연으로 인해 해당 부처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고, 서비스 지연은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특정 섹터(정부 계약 비중이 높은 방산·건설·IT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며 국채·환율·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DHS 관련 임시 예산 대책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해결을 모색하고 있어, 존슨 의장의 발언처럼 화요일 내 해결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의 단기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의 반대로 하원 재승인이 지연되거나 추가 정치적 대치가 발생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향후 예산 협상에서 이민정책과 국토안보 예산 간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연간 예산 편성 및 재정 전망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장기적 자본 투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망과 남은 변수
존슨 의장의 발언은 공화당 내부에서 정부 기능 재개를 시급히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특히 DHS 운영에 대한 개혁 또는 조건부 합의)가 표결에 어떻게 반영될지, 공화당 내부의 전열이 얼마나 잘 결집될지가 관건이다. 향후 48~72시간이 이 분쟁을 해결할지, 아니면 추가 교착 상태로 이어질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이 사안은 진행 중이며 추가 진전이 있을 경우 보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