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연방 기관 예산을 임시로 처리하고 국토안보부(DHS)에 관해 추가 협상을 벌일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예산안 합의를 금요일 밤 통과시켰다.
2026년 1월 3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이 처리한 패키지에는 다섯 개의 개별 세출 법안과 더불어 국토안보부(DHS) 예산만을 위한 2주짜리 임시예산(〈stopgap〉)이 포함됐다. 해당 패키지는 표결에서 71대 29로 가결됐다.
그러나 상원의 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체의 최종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부 연방 기관의 업무는 몇 시간 후에 시작되는 부분적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다. 이유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최종안 표결을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월요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원 의장 패트릭 マ이크 존슨(공화당, 루이지애나)은 금요일 오후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를 고려하여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MS NOW가 전했다. 존슨 의장은 월요일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원 통과 후에는 이 지출 패키지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확정된다.
부분적 셧다운 발효 시각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12시 01분(동부시간, ET)으로 예고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에 따라 당분간 자금 지원을 받게 되지만, DHS 관련 장기 자금 문제는 추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일시적으로 2주치만 통과시키는 구조를 취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DHS는 미네소타에서의 강경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해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장기적 예산 문제는 추가 협상 대상이 되었다.
상원 내 소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금요일 자신의 ‘홀드'(procedural hold)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투표 보장(guaranteed a vote)“을 받아야만 홀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이 요구한 법안의 핵심은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의 범죄화를 목표로 한다. 그는 주 및 지방 공직자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전 특검 잭 스미스의 이른바 ‘Arctic Frost’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상원의원들의 전화기 기록이 확보될 경우 상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키길 원했다.
하원은 지난주 해당 지출안에 상원 의원들이 전화기 기록이 수집되었을 때 최대 50만 달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법 조항을 폐지하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러한 하원 조치에 대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부분의 연방 정부를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자금 지원하게 하는 이 합의안 지지를 촉구했다. 상원 지도부는 애초 목요일 밤에 표결을 계획했으나 그레이엄 의원의 홀드로 인해 일정이 무산됐었다.
용어 설명
임시예산(Stopgap measure)은 의회가 정규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정부의 즉각적인 자금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국토안보부 예산만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임시 자금 지원을 규정했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는 이민자에 대해 지방 당국이 연방 이민단속 수사에 협조를 제한하거나 이민신분을 이유로 체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반대 측은 이러한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예상 파급 영향 및 분석
이번 상원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월요일 표결을 하게 되므로, 당장 토요일 새벽 발효되는 부분적 셧다운은 연방직원들의 부분적 휴무(또는 무급휴직), 신규 계약 및 서비스 지연, 그리고 일부 정부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 계약업체와 연방 혜택(사회보장·비상 자금·이민심사 관련 일부 서비스 등)에 의존하는 기관과 개인은 단기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단기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와 연방 정부의 운영 리스크를 재평가함에 따라 주가와 채권금리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대부분의 연방 부처 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DHS만 2주간 연장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면적 셧다운보다 광범위한 경제 충격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DHS 예산 협상 경과가 중요하다. DHS가 담당하는 이민·국경안보·재난대응 기능의 예산 불확실성은 관련 정책 집행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며, 특정 분야(예: 이민 집행 강화 지역의 법집행 비용, 재난 복구 예산 집행 등)에 국한된 재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의회 내 극적 합의가 아닌 표결 전략과 교섭의 결과물이다. 향후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 간의 정치적 거래가 DHS 장기 예산과 특정 법안(예: 피난처 도시 처벌 규정, 수사 시 상원 통보 규정 등)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따라 연방 정부의 운영 안정성과 법집행·이민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실용적 조언
시민과 기업은 셧다운 발효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서비스(예: 이민 심사, 일부 허가·인증 서비스, 정부 보조금 지급 등)를 사전에 확인해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연방 계약업체는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상원의 패키지 가결은 대규모 예산 분쟁을 일부 진정시키는 조치이나, 하원의 최종 승인 전까지 부분적 셧다운은 현실화되며 국토안보부의 장기 자금 문제와 관련한 추가 협상은 향후 2주 내에 정치적·정책적 쟁점으로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