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산 설탕 생산자들의 가격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무관세 설탕 수입 제도(이하 IPR)의 일시적 중단을 제안했다.
2026년 1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농업·식품 담당 집행위원인 크리스토프 한센(Christophe Hansen)은 X(구 트위터)에 “설탕 생산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탕 수입의 역내 가공 제도(Inward Processing Regime, IPR)의 일시 중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IPR 제도의 현황
현재 IPR은 기업이 설탕을 관세 및 수량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수입된 설탕은 EU 내에서 정제하거나 가공하여 식품 제품으로 만든 뒤 EU 밖으로 다시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EU 집행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5 마케팅 연도에 IPR을 통해 수입된 원당(raw sugar) 물량은 587,000톤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브라질이 9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백설탕(white sugar)으로의 수입은 155,000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브라질이 43%를 공급했고 모로코, 이집트, 우크라이나가 뒤를 이었다.
생산자들의 우려와 무역협정 변수
유럽의 사탕수수·사탕무(비트) 설탕 생산자들은 IPR을 통한 수입 증가로 인해 공정한 경쟁 문제와 시장 과잉 공급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남미국가들의 경제권을 대표하는 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될 경우 더 큰 설탕 할당(quota)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생산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태다. 생산자들은 수입 증가가 공급 과잉을 유발해 EU 설탕 가격을 최근 최소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용어 설명(독자를 위한 해설)
IPR(Inward Processing Regime)은 수입된 원료를 역내에서 가공한 뒤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본래는 국내 산업의 원자재 확보와 가공·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설탕처럼 세계 시장에서 생산국의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에서는 관세 면제로 인한 수입 증가가 지역 생산자에게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안의 법적·실무적 절차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 및 유럽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안이 승인되면 IPR의 일시 중단 조치는 특정 기간 동안 발효되며, 대상 품목·수입량·예외 규정 등은 세부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집행위는 제안 배경으로 최근 수입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특히 2024/25 마케팅 연도의 수입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는 EU 내 설탕 생산자들에게 일정한 가격 지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IPR 중단으로 수입 물량이 즉시 줄어들면 공급 과잉 해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덜 받게 된다. 다만 수입 물량 감소가 전부가 아닌 만큼, 가격 회복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가공업체와 식품산업에서는 원재료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과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중·장기적 고려 사항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협정(예: 메르코수르) 조건과 세계 설탕 시장의 공급 상황이 중요하다. 만약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설탕 쿼터가 허용된다면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등 대형 공급국의 생산량 변동,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추이, 에탄올 수요 등 외부 변수에 따라 EU 내 설탕 가격은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농업 정책 변화와 탄소 배출 관련 규제가 농업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 함의와 이해관계자 반응 전망
정책적으로는 단기적 보호 조치와 동시에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일시적 수입 제한은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으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지원, 생산성 개선,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공업계와 수입업자, 수출 대상국들과의 외교적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집행위의 세부안 발표 시점과 의회·회원국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요약: EU 집행위는 IPR의 일시 중단을 제안하며 2024/25 마케팅 연도에 원당 587,000톤(전년 대비 19% 증가), 백설탕 155,000톤(전년 대비 5% 증가)의 수입이 있었음을 제시했다. 브라질이 원당의 95%, 백설탕의 43%를 공급했다. 생산자들은 과잉 공급과 가격 하락을 문제로 제기해 왔으며, 메르코수르 협정의 향방이 향후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참고: 본 보도는 인베스팅닷컴의 2026년 1월 27일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문에 기초한 사실을 충실히 번역·정리했다. 이 기사는 일부 자동생성 도구의 지원을 받아 편집자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