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연방항공청(FAA)의 조직을 재편해 안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월요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다섯 개 서로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감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항공안전감독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항공안전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26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내셔널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화요일(1월 27일) 개최하는 청문회를 앞두고 나왔다. NTSB는 이 청문회에서 2025년 1월에 발생해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인근에서 미 육군 헬리콥터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67명이 사망한 사건의 가능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FAA가 수년간 근접 충돌(near-miss)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비판할 예정이다.
FAA는 발표문에서 새로 신설될 항공안전실이 △채용 및 교육 개선 △잠재적 위험 식별 △전사적(FAA-wide) 안전 위험 관리 절차 도입 등을 포함하는 전략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고용 안전을 약속했다.
의회 양당 의원들은 레이건 공항 주변에서 헬리콥터와 상업 항공기 사이의 근접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FAA가 수년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 질의해 왔다. NTSB는 지난 해 발표에서 2021년 이후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상업용 항공기와 헬리콥터 사이에 측면 분리거리(횡방향)<1해리(약 1.85 km) 미만, 수직 분리거리 400피트(약 122 m) 미만인 사건이 15,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5건의 근접 충돌(near-call)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NTSB 의장 제니퍼 홈엔디(Jennifer Homendy)는 지난해 8월에 “FAA가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으로 FAA는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FAA 전역에 걸친 안전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운항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분석·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권고와도 궤를 같이한다.
FAA 행정관 브라이언 베드포드(Bryan Bedford)는 7월에 취임했으며, 현재 미 항공교통관제(ATC) 시스템의 재정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125억 달러($12.5 billion)에 달하며,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는 추가로 190억 달러($19 billion)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FAA는 또한 5월 초에 발생한 근접 충돌을 계기로 펜타곤 주변 헬리콥터 비행을 미 육군에 대해 금지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5월 1일 발생했으며, 두 민간 항공기가 착륙을 중단하고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FAA 본부는 워싱턴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본청 건물로 이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용어 및 기관 설명
NTSB(내셔널교통안전위원회)는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사고 조사와 안전권고를 담당하는 독립연방기구다. FAA(연방항공청)는 미 연방정부의 항공 규제 및 항행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항공 산업의 안전 규정·감독·허가를 관장한다. 기사에 언급된 측면 분리거리(lateral separation)는 항공기들이 수평면상에서 서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고, 수직 분리거리(vertical separation)는 고도(수직) 차이를 말한다. 근접 충돌(near-miss 또는 close-call)은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안전거리가 크게 위협받은 상황을 뜻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은 조직 전반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리스크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이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와 책임 체계를 포함한다. 항공사와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제적 권고 표준이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FAA의 조직 재편과 새 안전감독실 신설은 단기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기능 중복 해소와 감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 지점은 실제로 인력과 예산이 조직변화에 맞춰 충분히 배치되느냐이다. 법적·제도적 절차를 정비하더라도, 실무상 인력 충원, 데이터 통합, 위험 분석 역량 확충이 수반되지 않으면 근본적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예산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항공교통관제 현대화 사업에 이미 $12.5 billion이 투입된 상태이고, 추가로 $19 billion이 요구된 상황은 연방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만약 추가 예산 요청이 의회에서 전액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인한 항공 관제 용량 제약은 항공사 운용 비용 상승, 지연·결항 증가,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성 향상에 따른 신뢰 회복이 항공 수요 안정과 운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 재정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레이건 공항 인근의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 사이의 운항 분리 규칙 재검토, 헬기 운항 경로 조정, 관제사의 교대·훈련 강화, 충돌회피 자동화 시스템(예: ADS-B 기반 충돌경고)의 확대 적용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기술·절차 개선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만 반복되는 근접 사고를 줄임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해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NTSB의 청문회(기사 기준 화요일)는 FAA의 과거 대응 부실에 대한 공개적 심층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결과는 향후 규제 강화, 예산 재배치, 운영절차 수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FAA의 이번 조직개편이 실제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 시행계획, 수치화된 목표, 독립적 성과평가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