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엘론 머스크의 AI 챗봇 Grok 성적 이미지 생성 혐의로 정식 조사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플랫폼 X의 인공지능 챗봇 Grok성적으로 성인화되거나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 리지나 도허티(Regina Doherty)가 밝혔다.

2026년 1월 26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허티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허티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들이 AI 시스템이 여성과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때에는 EU 법률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I welcome the Commission’s decision to open a formal investigation. When credible reports emerge of AI systems being used in ways that harm women and children, it is essential that EU law is examined and enforced without delay,”

라는 원문 발언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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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런던발로 전해졌으며, 사건은 2026년 1월 26일에 표면화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집행위원회가 정식 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은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용어 설명 — Grok과 조사 주체

Grok은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공개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이미지 생성 시스템의 명칭이다. 일반 독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의 집행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법 집행·시장 규제·경쟁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이번 사례에서 ‘정식 조사’는 집행위원회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법적 근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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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가 이번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규제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 성적 대상화 및 차별 금지 조항, 그리고 디지털 시장 내 안전·책임 규범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의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다루는 법적 기준들도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에는 어떤 특정 법률을 근거로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또는 어떤 위반 혐의가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

조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집행위원회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하고, 대상 기업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필요 시 회원국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시장 접근 제한 등의 제재를 권고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다수의 이해당사자 문제와 기술적·법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책적·시장적 파급 효과 분석

이번 조사는 단순한 콘텐츠 논쟁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와 AI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규제 리스크의 확대다. 유럽연합의 정식 조사는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광고주와 사용자의 신뢰 문제다.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은 광고주들의 브랜드 안전(brand safety) 우려를 증폭시키고, 플랫폼의 광고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상승이다. 기업은 향후 이미지·콘텐츠 생성 AI의 내부통제 강화, 사전검열·필터링 기술 도입, 법률 자문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운영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규제의 엄격성에 따라 글로벌 AI 개발·배포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규제는 종종 글로벌 표준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EU의 규제 결과는 다른 지역의 규제 정책과 기업의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및 주목할 점

현재로서는 집행위원회의 조사 착수 사실과 도허티 의원의 성명 외에 구체적 증거 내용이나 피해 사례에 대한 공개는 제한적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집행위원회가 어떤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X(혹은 Grok 운영 주체)가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플랫폼 운영과 광고·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다. 규제 리스크와 신뢰 훼손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보다 견고한 안전장치와 투명성 개선을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기술 수용의 기반을 강화할 여지도 있다.

참고 이번 보도는 2026년 1월 26일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행위원회 측은 언론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