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는 2026년 1월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법원에 JPMorgan Chase와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을 상대로 계좌 폐쇄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6년 1월 2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소장에서 JPMorgan이 수십 년 동안 거래해 온 여러 트럼프 관련 회사의 계좌를 2021년 4월에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 계좌 폐쇄 통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약 한 달 후에 이뤄졌다고 소장은 지적한다.
트럼프의 주장 요지
트럼프는 은행의 동기가 정치적이며, JPMorgan이 플로리다 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금지법을 위반했고 선의(善意)를 저버리고 불성실하게 행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는 다이먼이 다른 은행들에게 트럼프 조직, 트럼프 가족, 그리고 트럼프 개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의 악의적인 ‘블랙리스트’을 지시했다고 비난하면서, 그 명단의 공개가 플로리다법상 영업비방(Trade Libel)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로 인해 자신의 사업들이 상당한 재정적·평판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은행 측 반응과 배경
JPMorgan은 위법 행위가 없으며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은 회사에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계좌는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고,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계좌를 종료할 수 있는 은행 약관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이먼은 과거 트럼프의 이민정책과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제안 등을 비판한 바 있다.
법리적 쟁점 — 승소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본 사건의 핵심은 JPMorgan이 계좌를 정치적 견해 때문에 닫았다는 사실을 트럼프 측이 입증할 수 있느냐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고객 간의 약정은 은행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은 계좌를 종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해명을 요구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계좌 폐쇄 통보를 60일 전 통지로 받았으나 이유는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자금세탁 등 금지된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계좌가 종료된 경우 고객은 이를 다툴 근거가 없다. 다만, 고객의 종교·인종·정치적 견해 등 차별적 사유로 계좌를 닫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 또는 불성실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좌 보유자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해당 견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 은행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측의 핵심 주장과 기존 판결
트럼프는 자신과 관련된 계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전에 계좌 상태가 양호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적으로 중요한 판결도 있었다. 2024년 2월, 뉴욕주 법원 판사는 트럼프와 그 사업체들에게 민사사기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후 주 항소법원은 트럼프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처벌을 일부 뒤집었지만 사기 판단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지는 않았다. 양측은 항소를 계속 진행 중이다.
영업비방(Trade Libel) 주장 설명
영업비방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원고의 제품·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방적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한다. 트럼프 소송에서 쟁점은 JPMorgan이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타 은행들에 트럼프 관련 사업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다.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 영업비방 사건이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소송에서 그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용어 설명 — 영업비방과 디스커버리
영업비방(Trade Libel)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허위의 비방적 표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리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문서·증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로, 기업 관련 소송에서는 내부 이메일·메모·리스크 평가 문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절차적 경과 예상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법원에 접수되었으나, JPMorgan은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심리를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피고들은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을 선호하며,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 임명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이점이 있다. 예컨대 캐피털원(Capital One)은 트럼프 관련 유사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긴 바 있다.
JPMorgan은 소송을 신속히 각하(dismissal)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이 각하를 성공시킨다면 소송은 조기에 종결된다. 만약 트럼프 측이 각하를 넘겨 증거개시(discovery) 단계에 진입하면, 트럼프는 은행 내부 문서와 은행 관계자 증언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분수령이 된다.
합의 가능성과 배상액
연방 규제를 많이 받는 대형 은행이 사건을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기보다는 합의를 택할 가능성도 크다.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 JPMorgan은 평판·영업 리스크·규제당국의 주목을 고려해 합의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액수는 $50억이나 실제 배상액은 트럼프 사업체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주하면서 입은 영업차질과 관련한 입증가능한 손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는 계좌 폐쇄로 인해 “여러 곳의 소규모 은행(small banks all over the place)“으로 옮겨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직접적인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금융기관의 한 고객 계열과의 분쟁은 단기적으로 은행 주가에 일정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JPMorgan과 같은 글로벌 대형은행의 기본 펀더멘털이 손상될 정도의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은행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객 계좌를 종료했다는 판단이 법적으로 확정될 경우, 은행업 전반의 운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가 증대되고, 이는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신용 제공 정책의 보수적 변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만약 트럼프가 승소하거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고객 계좌 종료를 신중히 검토하게 되어 거래 상대 선택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문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규모 은행들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형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관전 포인트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법원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지 여부, 둘째, 트럼프 측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내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셋째,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될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좌 폐쇄가 정치적 이유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측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중요 인물·연도·수치 정리
원고: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피고: JPMorgan Chase 및 제이미 다이먼(CEO)
청구액: $50억
주장 근거: 2021년 4월 계좌 폐쇄,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사건과 전후 관계
소송 제기일 및 보도: 2026년 1월 24일, 로이터 보도
제기 법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법원
전문가적 시사점
이번 소송은 정치적 논쟁이 금융·법률 영역으로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업계의 고객관리 관행과 규제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 선정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문서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