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윙클보스 형제 타일러·카메론 윙클보스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기했던 집행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해당 거래소의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자산을 전액 회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2026년 1월 2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SEC와 현재 명칭이 Gemini Space Station으로 등록된 거래소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공동 서면 합의서(joint stipulation)를 제출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서면 합의에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의 파산 절차를 통해 2024년 5월과 6월 사이에 Gemini Earn 투자자들에게 암호자산이 전액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SEC는 작년에도 해당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제네시스 파산과 합의에 따른 Gemini Earn 투자자들의 암호자산 100% 인-카인드(in-kind) 반환 이후 위반 혐의를 제기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fter the 100 percent in-kind return of Gemini Earn investors’ crypto assets through the Genesis Bankruptcy and the settlements … the Commission believes the dismissal of the claims against Defendant is appropriate,”
SEC는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서에는 해당 결정이 특정 사실관계와 반환 사유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해, 향후 개별 사건의 판단과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2023년 SEC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과 Gemini Trust Company를 상대로 그들의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만 명의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증권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당시 Gemini가 운용한 Gemini Earn 프로그램의 고객들은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제미니는 2022년 11월 제네시스가 고객 계정을 동결했을 당시 Gemini Earn에 예치된 자산의 총액이 $9억4천만(약 9억4천만 달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2022년 시장 충격 이후 파산을 선언하고 제한된 자산 풀을 청산해 현금으로 보상한 것과 달리 제네시스는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현물(crypto) 형태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같은 전액 반환(인-카인드 반환)은 투자자 복구 측면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배경 설명: Gemini Earn은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대여해 이자를 얻는 구조의 서비스다. 여기서 ‘인-카인드(in-kind) 반환’은 자산을 현금이 아닌 원래의 암호화폐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복구 방식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별 우선순위와 자산의 유동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규제적 맥락과 정치적 배경
보고서는 또 SE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암호화폐 규제 집행의 접근법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라고 칭하며 디지털 자산의 주류화와 보다 우호적인 규칙 도입을 약속해왔다. 이러한 정치적 방향성은 규제 기관의 집행 우선순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번 소송의 취하 결정도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거래소의 기업가치와 시장 반응
한편, 제미니는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며 강한 데뷔를 보였고 이는 제도적 채택 확대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상징한다. LSEG(구 리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제미니의 현재 가치는 $11억4천만(약 11억4천만 달러)으로 집계되어 있다. SEC 소송의 취하 결정은 단기적으로 제미니의 평판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정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첫째, 투자자 신뢰회복: 이번 반환과 소송 취하는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참여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회복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구조의 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대출·중개 플랫폼이 자산을 실제로 관리·보전할 수 있다는 증거로 작용해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규제적 선례와 집행 정책: SEC의 이번 결정은 단일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른 것이며, SEC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정치적 환경 변화와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와 제재 강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준법(compliance) 비용과 법적 리스크 평가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시장 가격 영향: 직접적인 가격 충격보다는 심리적·제도적 요인이 크다.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제도권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주요 암호화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규제 당국이 다른 사안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경우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 제네시스 파산 과정에서의 인-카인드 반환은 거래소와 대출 중개업자가 파산 시에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향후 투자자 보호 장치 설계와 내부 통제 강화를 촉구하는 규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적 관찰
법률 및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소송 취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우선 반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규제 해석의 일관성 여부,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관할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여전히 관찰 대상이다. 또한 정치적 환경이 규제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정책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하는 요인이다.
결론
SEC의 이번 소송 취하는 제미니와 그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2024년 5~6월 제네시스 파산 절차를 통해 암호자산이 전액 반환되었다는 사실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SEC가 명시한 것처럼 이 결정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장 참여자와 규제당국 모두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 정비와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